두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습관성 탄핵병, 입법 권력 남용”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는 불과 7개월여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제2, 제3의 탄핵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이번 탄핵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습관성 탄핵병'이 나아지지 않은 '입법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시도한 건 지난해 12월.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표결이 무산되자 당시 민주당은 격앙했습니다.

[홍익표/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 "2인 독임제 형태의 결정은 다 위법한 형태이고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지명 위원 2명만 채워진 상황이 이어지는 중에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그동안 야당은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민주당이 자인한 것으로, 결국 2인 체제 운운은 구실일 뿐 공영방송 장악이 이번에도 탄핵의 진짜 목적' 이라고 국민의힘은 보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가 지난달 헌재에서 기각된 가운데 또다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등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습관성 탄핵병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며…."]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2번째로 꺼내 든 민주당.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개원 28일 만에 가까스로 마무리됐지만 여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