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막겠다”…문체부, 법·제도 개선 공청회

정부가 공연·스포츠 암표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개정 공연법은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매한 표를 상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팔거나, 이런 일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 암표 거래가 이어지는 등 법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암표와 관련해 공연법 등 현행 법과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동기 국민대 법학 교수가 암표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어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와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 문체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기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암표 근절을 위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계속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