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통위 의결 원천 무효”…여 “방통위 2인 의결 합법”

[앵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합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이 '원천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위법한 행위여서 당연히 원천무효라는 겁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을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를 향해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2인 의결은 '합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통위 의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에서 2인 의결의 합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방통위 재적 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이상, 절차상 방통위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재적 위원 2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은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김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국민 위에 있다는 오만함이 그대로 느껴진다"며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통위 의결이 예고된 지난달 28일 방통위 청사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청사 관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