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행정 절차 빨라져
입력 2024.07.02 (08:06)
수정 2024.07.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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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부지는 다수 필지인데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돼 건축허가 1건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HD현대중공업은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최대 120일 정도 건축 관련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는 다수 필지인데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돼 건축허가 1건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HD현대중공업은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최대 120일 정도 건축 관련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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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행정 절차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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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08:06:24
- 수정2024-07-02 08:27:47
울산시가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부지는 다수 필지인데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돼 건축허가 1건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HD현대중공업은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최대 120일 정도 건축 관련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는 다수 필지인데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돼 건축허가 1건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HD현대중공업은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최대 120일 정도 건축 관련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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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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