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으로 용돈벌이?”…줄줄 샌 ‘온실가스 감축’ 보조금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인데요. 가정과 상가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교육을 받은 컨설턴트가 시민들을 만나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절약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지역사회 협의체에서도 재작년 보조금을 받아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허술한 감시 아래, 세금은 줄줄 샜습니다.

■ 20명 중 9명이 실적 부풀려 …1천만 원 타갔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한 컨설턴트는 모두 20명. 이들은 교육받은 대로 김포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이 온실가스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시민 한 명을 도울 때마다 3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컨설턴트 20명 중 9명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2022년 6월부터 두 달간 빼돌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천여만 원. 300건이 넘는 보고서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타갔던 '눈먼 돈'의 진실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 보고서 한 장에 '꽁돈' 3만 원?…허술한 감시 탓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허술한 감시' 탓입니다. 이런 보고서 한 장이면 3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컨설팅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에너지 사용 실태를 기재하고, 간단한 사진만 첨부하면 되는 보고섭니다.

컨설턴트들은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지인의 인적사항을 보고서에 써내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가짜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고서 이외엔, 실제 컨설팅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보고서에 썼던 사진을 또 쓰거나 컨설팅과는 아무 상관 없는 사진을 쓰기도 했지만, 제출 당시엔 역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김포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63건의 부당사항을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간 사업 참가자들의 비양심도 비판받아야겠지만, '눈먼 돈'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행정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진 못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