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상정
입력 2024.07.02 (14:11)
수정 2024.07.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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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후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후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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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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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14:11:39
- 수정2024-07-02 14:12: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후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후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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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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