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체육회 거치지 않고 종목단체에 예산 직접 교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급되는 종목 및 지방 체육회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대한체육회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엘리트 스포츠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체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각 체육 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연간 약 4,2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체육회에 지급하고, 체육회는 이 예산을 각 산하 기구에 배분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각 종목 및 시도체육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문체부의 방침에 논란도 예상됩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는 대한체육회가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정부는 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고 집행하는 곳이다. 체육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최근 불거진 대한체육회의 진천선수촌 운영 업체 관련 수사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진천선수촌 관리 용역 업체와 유착 관계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라는 공문을 문체부로 보냈다"면서 "수사 의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시비비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