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계 “저출생 대책, 방향 잘못돼…곳곳 사각지대”
입력 2024.07.02 (16:08)
수정 2024.07.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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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단체들이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등은 오늘(2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책은 그 방향이 잘못됐다”며 “이미 아이가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일의 외주화만을 궁리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주 가사노동자를 싼값에 들여와 떠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며 이 안에서도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모·부성권 제도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대출 위주의 주거 정책 역시도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로 한정된다”며 “결국 이번 저출생 대책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사회 신뢰도 하락 ▲젠더 불평등 ▲다양한 가족 구성 권리 박탈 ▲불안정한 고용 ▲사회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인구의 증감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경우, 인구 통제라는 구시대적 정책 운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 모든 시민의 평등하고 안전한 삶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등은 오늘(2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책은 그 방향이 잘못됐다”며 “이미 아이가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일의 외주화만을 궁리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주 가사노동자를 싼값에 들여와 떠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며 이 안에서도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모·부성권 제도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대출 위주의 주거 정책 역시도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로 한정된다”며 “결국 이번 저출생 대책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사회 신뢰도 하락 ▲젠더 불평등 ▲다양한 가족 구성 권리 박탈 ▲불안정한 고용 ▲사회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인구의 증감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경우, 인구 통제라는 구시대적 정책 운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 모든 시민의 평등하고 안전한 삶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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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계 “저출생 대책, 방향 잘못돼…곳곳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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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16:08:56
- 수정2024-07-02 16:10:38

여성·노동단체들이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등은 오늘(2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책은 그 방향이 잘못됐다”며 “이미 아이가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일의 외주화만을 궁리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주 가사노동자를 싼값에 들여와 떠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며 이 안에서도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모·부성권 제도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대출 위주의 주거 정책 역시도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로 한정된다”며 “결국 이번 저출생 대책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사회 신뢰도 하락 ▲젠더 불평등 ▲다양한 가족 구성 권리 박탈 ▲불안정한 고용 ▲사회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인구의 증감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경우, 인구 통제라는 구시대적 정책 운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 모든 시민의 평등하고 안전한 삶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등은 오늘(2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책은 그 방향이 잘못됐다”며 “이미 아이가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일의 외주화만을 궁리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주 가사노동자를 싼값에 들여와 떠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며 이 안에서도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모·부성권 제도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대출 위주의 주거 정책 역시도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로 한정된다”며 “결국 이번 저출생 대책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사회 신뢰도 하락 ▲젠더 불평등 ▲다양한 가족 구성 권리 박탈 ▲불안정한 고용 ▲사회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인구의 증감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경우, 인구 통제라는 구시대적 정책 운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 모든 시민의 평등하고 안전한 삶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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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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