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치거나 아파도 3분의 1만 산재보험 처리”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는 노동자 가운데 3분의 1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 등은 오늘(2일) 국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토론회’를 열고 지난 3~5월 전국 노동자 2,845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일하다가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6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2.3%만이 산재보험으로 치료 비용을 처리했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하거나 공상 처리했고, 아예 치료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서’라고 답한 사람이 57%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어 ‘산재 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어려워서’ 14.6%,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이 걱정돼서’ 11.1%, ‘회사가 산재 신청하는 것을 방해해서’ 4.1% 순이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못한 비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높았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경험이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77.1%가 ‘산재 판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답했고,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이 어렵고 복잡했다’는 답변도 67.6%였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산재보험 개선 과제로 ‘산재 인정 기준 확대’ 48.2%,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38.6%, ‘산재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 33.6%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현재 산재보험 제도가 산재 노동자들을 위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2.1%가 ‘그렇다’, 35.6%가 ‘아니다’, 32.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산재 노동자들에 대해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83.1%가 ‘산재 노동자들을 비난하며 보호와 권리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답했습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많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제도는 어렵고 불친절하며 충분하게 보상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나이롱 환자’ 프레임으로 산재 노동자를 볼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가 아플 때 제대로 쉬며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제도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