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가 지핀 ‘노인 운전자’ 논란…면허 반납률 ‘시 〉 군’

■ '서울시청역 사고'가 지핀 '노인 운전자' 논란

어제(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급발진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고 이후 불거진 논란 가운데 하나는 '나이'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68세입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 운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1조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정의가 근거라고 설명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65살부터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면허 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살부터 74살까지는 5년, 75살부터는 3년마다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의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이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는 해마다 적지 않게 발생하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 '노인 교통사고' 증가…면허 반납률, '군'일수록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최근 들어 65살 이상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입니다. 2021년 3만 1천여 건, 2022년 3만 4천여 건, 2023년 3만 9천여 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는 2021년 20만여 건, 2022년 19만 6천여 건, 2023년 19만 8천여 건으로 약간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한 해석은 엇갈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증가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운전자가 늘어난 만큼 사고가 증가한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수만 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숨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노인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반납률은 저조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홍보 자료(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전북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70살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률은 4%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납자에게 20~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지역 상품권 등을 혜택으로 주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 참여가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눈 여겨 볼 점은 또 있습니다. '군' 단위일수록 반납률이 낮은 추세라는 겁니다. 전북에서 '시' 단위인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는 반납률이 4~6%로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주와 장수, 임실, 고창을 비롯해 대부분 군 지역은 2%대에 불과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도 반납을 덜 하는 셈입니다.

군 단위 반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중교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하루에 몇 대밖에 다니지 않는 버스가 어르신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면허 반납은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되는 겁니다.

늘고 있는 노인 운전자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같은 지역의 현실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