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견 수렴 없이 ‘거수기 역할만’

[앵커]

민선 8기, 경남 도정과 경남 교육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은 12대 경남도의회의 전반기 2년도 돌아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다수당 위주인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신,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의정활동 지원 토대 속에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목표로 출범했던 12대 경남도의회.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첫 제도화와 452건 조례안과 76건 건의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의정 역량을 가늠하는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11대 전반기보다 더 줄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남도가 주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남 미래를 위해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도,

[한상현/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어떤 것이 더 도민들에게 실익인지 우리 제대로 따져 봅시다. 오늘 폐지 규약안을 바로 통과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별연합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외면했습니다.

60대 4, 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완수 경남지사의 뜻에 따른 겁니다.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의 이른바 '도의회 패싱' 논란에도 거수기 역할을 계속해, 위상 추락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와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조례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 "(특정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회 안에서도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도 전혀 안 되고. 도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에서 도지사의 '보은 인사'라고 질타해놓고도 과반수 찬성표를 던졌던 경남도의회, 의원 간 갈등으로 식당의 식탁을 뒤엎는 추태와 농지법 위반 유죄 판결에도 윤리위원회 회부를 없던 일로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등 권위마저 실추시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