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라인사태 질의…여 “기업기밀 추궁 안돼”·야 “국조 해야”

입력 2024.07.02 (20:26) 수정 2024.07.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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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기업의 경영 기밀과 연관된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대처를 옹호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고 있는데, 정부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고의로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업의 기밀, 나아가 물밑 협상 내용까지 추궁하느냐”며 “군사 정부 때나 일어날 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자 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다였다”면서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당 박민규 의원은 일본 총무상이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 우수 기업이 타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으로 자산을 빼앗기지 않게 예의주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방위는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발의)과 일본을 규탄하고 정부의 한국 기업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민주당 황정아 의원 발의)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결의안 내용 상당 부분이 예단과 편견, 일방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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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2 20:26:55
    • 수정2024-07-02 20:28:35
    정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기업의 경영 기밀과 연관된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대처를 옹호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고 있는데, 정부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고의로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업의 기밀, 나아가 물밑 협상 내용까지 추궁하느냐”며 “군사 정부 때나 일어날 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자 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다였다”면서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당 박민규 의원은 일본 총무상이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 우수 기업이 타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으로 자산을 빼앗기지 않게 예의주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방위는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발의)과 일본을 규탄하고 정부의 한국 기업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민주당 황정아 의원 발의)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결의안 내용 상당 부분이 예단과 편견, 일방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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