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한다더니…‘지역 교권보호위’ 부실

[앵커]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졌죠?

'교원지위법'도 개정돼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전문성 부족으로 교권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 4월,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이 텔레그램방에 유포된 겁니다.

피해 진술을 위해 동료 교사들과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했지만 분통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교권위원회 위원이 미리 제출받은 '사안 조사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다, 교육부에 보고까지 해야 하는 중대 사안, '성폭력 범죄'에 대해 추가 면담이나 현장 조사도 없었습니다.

[피해 교사/음성변조 : "하반신을 촬영했는지, 각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계속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히려 2차 가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 안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지 석 달이 지났는데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명권을 가진 지역교육청은 위원 명단은 물론, 자격 사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역 교권보호위윈회 구성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교사노조는 "부산 5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하다"며 "위원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한나/부산교사노조 위원장 : "학교 현장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고 있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사 위원회 인원을 충분히 책정하는 게 필요하고…."]

부산교육청도 교권 침해를 인정받은 피해 교원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