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재검토…외국인·다문화 중점 지원

입력 2024.07.03 (07:46) 수정 2024.07.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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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시는 인구 유입을 위한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통한 인구유입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년간 통계는 부산이 안고 있는 '소멸 위기'를 또렷이 보여줍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결혼과 출산 감소.

지난해 부산의 하루 평균 출생아 수는 71.8명에서 35.3명으로, 혼인 건수도 51.9건에서 28.2건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학생 수도 60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20~30%씩 각각 줄었습니다.

여기다 매년 10만 명 넘게 일자리 등을 이유로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박성은/글로컬건강도시 부산연구원 사무처장 : "특히 영도구, 서구, 남구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역외 유출 등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같은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이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됩니다."]

부산시는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2021년부터 5년 계획으로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4년 차인데 상황은 더욱 나빠진 셈입니다.

부산시는 우선 기존의 '인구 유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설한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유치,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등의 기존 정책을 더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해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구 군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정책 검토와 함께 은퇴자 유입 등 여러 각도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변영우/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앞으로 은퇴자들이 많이 생길텐데,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돈도 가지고 오고, (그 결과) 실버산업의 일자리는 다 젊은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또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지역 기반의 돌봄 연계 등 보다 촘촘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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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정책 재검토…외국인·다문화 중점 지원
    • 입력 2024-07-03 07:46:42
    • 수정2024-07-03 08:44:29
    뉴스광장(부산)
[앵커]

부산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시는 인구 유입을 위한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통한 인구유입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년간 통계는 부산이 안고 있는 '소멸 위기'를 또렷이 보여줍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결혼과 출산 감소.

지난해 부산의 하루 평균 출생아 수는 71.8명에서 35.3명으로, 혼인 건수도 51.9건에서 28.2건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학생 수도 60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20~30%씩 각각 줄었습니다.

여기다 매년 10만 명 넘게 일자리 등을 이유로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박성은/글로컬건강도시 부산연구원 사무처장 : "특히 영도구, 서구, 남구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역외 유출 등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같은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이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됩니다."]

부산시는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2021년부터 5년 계획으로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4년 차인데 상황은 더욱 나빠진 셈입니다.

부산시는 우선 기존의 '인구 유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설한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유치,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등의 기존 정책을 더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해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구 군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정책 검토와 함께 은퇴자 유입 등 여러 각도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변영우/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앞으로 은퇴자들이 많이 생길텐데,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돈도 가지고 오고, (그 결과) 실버산업의 일자리는 다 젊은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또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지역 기반의 돌봄 연계 등 보다 촘촘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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