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고령층 인력 수준 높아…생산가능인구 감소 중요한 해결책”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질적 수준이 높은 고령층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오늘(3일)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은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진보로 인한 신체적 제약도 완화됨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 조건, 근무 형태, 임금 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의 호봉제 아래에서 근로 기간만 연장하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 마련, 젊은 층과 경합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2030년까지 매년 30만 명씩,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고령층 인력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50대 인구 가운데 대졸 이상 비중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1.1%에서 38.2%로 17.1%p(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또 건강 수준 개선도 특징적이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50대에서는 11.3%p, 60세 이상은 9.9%p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60세 이상 고용률을 현재 대비 5%p 상승시킬 경우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의 경제활동 기간 연장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5%p 상승하면 소득세 수입이 5,784억 원 늘어나리라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령층 고용 확대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들의 인구 비중 증가가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령층의 은퇴 시기를 늦춘다면 가구 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가 줄게 돼 소득 불평등 확대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 간 효율적 분업과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고령자의 재교육과 은퇴 인력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고령 인력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중노동, 반복 작업 등 작업 공정에 협업 로봇을 활용해 고령 근로자와 시너지를 창출하고,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보완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