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3.6%는 ‘경계선 지능’ 또는 ‘느린 학습자’…실태조사 후 지원 나서기로

입력 2024.07.03 (14:38) 수정 2024.07.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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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과 일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통상 지능지수(IQ) 71~84 사이를 '경계선 지능'으로 부릅니다.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각종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왔고,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지대…"복지 사각지대 발생"

정부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한 일반통계도 아직 없습니다.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따라, 국민 전체의 13.59%, 그러니까 약 697만 명 가량이 이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초중고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약 78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흔히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교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일반적인 또래와 대화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인 우려 등으로 은폐하고 회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진단 검사를 권유해도 학부모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고 이후 조치하지 않은 부모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막상 검사하려고 해도 전문심리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접근성도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그 외의 검사도구는 전문검사와 비교해 정확도가 낮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 실태조사 올해 하반기 최초 실시…검사 도구 개발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육부는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학령기 단계의 경계선 지능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 잘 관찰할 수 있도록,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보도 앱과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생애주기별 지원 나서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나섭니다.

영유아기에는 부모의 심리와 정서, 그리고 육아 관련 상담을 보다 강화합니다. 특히 받을 수 있는 아동발달 지원서비스에 대해 정책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령기에 접어들면 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 추진됩니다.

학교의 '학생 맞춤 통합지원팀'이 조기 발견과 지원을 돕고, 교육청에서는 '학생 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고위기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성인기에는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의 이해의 폭이 좁은 상태"라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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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3 14:38:46
    • 수정2024-07-03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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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과 일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통상 지능지수(IQ) 71~84 사이를 '경계선 지능'으로 부릅니다.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각종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왔고,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지대…"복지 사각지대 발생"

정부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한 일반통계도 아직 없습니다.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따라, 국민 전체의 13.59%, 그러니까 약 697만 명 가량이 이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초중고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약 78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흔히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교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일반적인 또래와 대화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인 우려 등으로 은폐하고 회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진단 검사를 권유해도 학부모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고 이후 조치하지 않은 부모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막상 검사하려고 해도 전문심리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접근성도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그 외의 검사도구는 전문검사와 비교해 정확도가 낮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 실태조사 올해 하반기 최초 실시…검사 도구 개발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육부는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학령기 단계의 경계선 지능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 잘 관찰할 수 있도록,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보도 앱과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생애주기별 지원 나서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나섭니다.

영유아기에는 부모의 심리와 정서, 그리고 육아 관련 상담을 보다 강화합니다. 특히 받을 수 있는 아동발달 지원서비스에 대해 정책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령기에 접어들면 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 추진됩니다.

학교의 '학생 맞춤 통합지원팀'이 조기 발견과 지원을 돕고, 교육청에서는 '학생 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고위기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성인기에는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의 이해의 폭이 좁은 상태"라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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