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 촘촘하게 끝까지 챙긴다?

"위기의 자영업자, 촘촘하게 끝까지 챙긴다!"

오늘(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보도자료의 머릿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고, 폐업이 속출했습니다.
정말 이번엔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촘촘하게, 끝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 왜 한국엔 자영업자가 많을까?… OECD 국가 중 7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약 570만 명입니다. 통계청 고용 동향 발표 시 고용주에게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누는데,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것인데요. 이 비중이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3.5%로 OEDD 국가 중 7위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 수가 많은 1위~6위는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입니다. 미국은 6.6%, 독일 8.7%, 일본은 9.6% 수준입니다.

창업 또는 자영업을 시작할 때 진입장벽이 낮고, 구조조정· 퇴직 등으로 인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드는 수가 많은 것이 한국에 자영업자가 유독 많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부진하고, 최저임금은 오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선택한 건 '나 홀로 사장님'입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415만 명에서 지난해 437만 명으로 22만 명 늘었습니다. 이마저도 감당이 안 되면 그다음 수순은 폐업입니다. 폐업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해 폐업에 드는 평균적인 비용은 1,55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번 실패해 봤으니 다시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번 창업에 나섰다가 진 빚도 갚아야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동일업종 재창업에 나서는 비율도 20% 정도 됩니다.

정말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살릴 충분한 대책이 이번엔 나온 걸까요?

■25조 원 규모 지원… “채무 걱정 덜어드림”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이 25조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원에 약 14조 원, 새 출발 기금으로 10조 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금융 지원의 핵심은 이미 보유한 빚을 좀 더 늦게 갚고,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명 '금융지원 3종 세트'입니다.

다음 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갚는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금리도 좀 더 나아집니다.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됩니다. 기존에 가진 보증부 대출을 신규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이 최대 5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기존엔 신용점수 839점 이하(나이스평가정보 기준)만 대상자였지만, 91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상공인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연장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 출발 기금… 채무 조정 후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 규모는 10조 원 이상 확대됩니다. 폐업과 재취업, 재창업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채무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특정 교육을 수료하면, 원금 감면을 더 해 줍니다.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서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엔 철거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폐업에 필요한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실제 혜택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얼마나 될까?

결국,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가가 중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벌써부터 여러 반응이 쏟아집니다.

"정책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저 정책의 대상자가 실제 얼마나 될까?" 등등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침에 불만을 내비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면 이미 사업을 접었을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행정적 불편도 호소했습니다.

결국,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 대상 2,520억 원 규모 지원 계획은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신청자가 예상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신청 기간을 두 달 가까이 연장했고 행정적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정책은 얼마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정부는 얼마나 끝까지 촘촘하게 챙길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입니다.

(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