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바이든보다 ‘경제’에 도움?…학자들이 걱정하는 이유 [특파원 리포트]

최근 미국 대선 TV 토론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위태롭습니다. 바이든 대통령(81)과 트럼프 전 대통령(78)의 나이 차이는 불과 세 살이지만, TV 토론회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은 훨씬 노쇠해 보였습니다. 이전 여론 조사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건강과 인지력을 우려하는 유권자가 많았는데, 토론회 이후 그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나이 외에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낫다고 평가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물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입니다.

■ 지금까지 두 대통령의 성적은 트럼프 승?

다음 그래프는 전 세계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가 정리한 대통령 재임 시기별 물가상승률입니다. 인베스토피디아는 이 데이터에 대해 계절 조정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했고, 임기 동안의 연평균 변화를 고려했으며,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1953~1961년 재임) 시기 이후로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간 모두 13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 번째로 물가 상승률이 낮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세 번째로 물가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물론 당시 경제 환경이 다르니 단순히 순위만 보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평균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1.9%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보다 낮았습니다. 꽤 놓은 성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해야 할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던 때가 아니라, 물가가 낮아지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5%였습니다(국제통화기금, IMF).

바이든 대통령 때는 5.7%입니다. 지금은 3%대이니 2022년 6월 9.1%보다는 훨씬 낮아졌지만 그래도 높습니다. 물론 변명 거리도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에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폭증했고, 생산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해 물가가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곡물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미 연준은 뒤늦게 금리를 올렸고, 금리 올린다고 국제 유가가 낮아지냐는 의회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가 대응 정책 가운데 잘못된 것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게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구제계획법입니다. 코로나 19에서 회복하기 위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대부분 미국민에게 천4백 달러씩 나눠줬습니다.

이미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쏟아부은 엄청난 돈은 향후 물가상승을 가져올 거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기 한 달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경제고문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는 워싱턴 포스트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우리가 한 세대 동안 보지 못했던 종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이 바이든의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가를 치르고 있다"

트럼프 캠프의 주장입니다. 두 후보의 재임 시절 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재임 때는 19.4% 상승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7.3% 올랐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가 재선됐을 때 낮은 물가상승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조금씩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16명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미국의 세계적 경제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국내 경제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재임 시 예상되는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국내 추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국내 세금을 없애겠다는 아이디어도 내놨고, 2017년 도입한 감세안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민자 추방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민자 유입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 막혔던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새로운 노동력이 공급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노동이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들을 막고, 또 추방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 공급이 줄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하면 상품과 주택,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저임금의 노동력 공급으로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더 컸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추방하니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관세 부과입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대부분 제품에 10%의 전면적 수입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중국에만 부과하던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에 대해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회의장을 지냈던 글렌 허버드는 이렇게 부과된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합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도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도입된 감세안 연장입니다. 이 감세안은 내년 만료되는데, 바이든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안은 연장하지 않고, 그 이하 계층에 대한 감세안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안의 전면적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대로 된다면 재정에 5조 달러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돈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하는 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방 정부 부채는 8조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물론 코로나 구제안 2조 4천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의회까지 장악할 경우 재정 확대가 얼마나 억제될지는 의문입니다.

■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의 상승률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슈퍼마켓 가격은 2023년 4월에서 2024년 4월 사이에 단 1.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 성장률은 지난 1년 동안 가격 상승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물가가 싸지는 건 아닙니다. 덜 오른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미 2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낙엽 한 장만 더 얹어져도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고, 실업률이 낮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었다며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경제와 물가에 더 잘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10%p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보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이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반적인 연구 결과이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현재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