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사망…‘악성 민원’ 교장 형사 고발

[앵커]

부산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숨진 장학사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현직 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교장 등의 반복적인 민원과 폭언 등이 장학사의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악성 민원이 시작된 건 부산의 한 중학교가 '교장 공모제' 지정에서 빠진 지난 5월부터입니다.

학교장은 물론 학부모회까지 나서 교장 공모제 재지정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을 넣었습니다.

부산교육청 조사 결과,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민원만 33건에 달했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현/부산교육청 변호사 : "'내가 선생님들, 학부모를 다 데리고 오겠다',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힘들게 느끼고,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졌고요."]

숨진 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토로한 점 등으로 미뤄 장학사의 사망과 민원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산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현직 교장을 직권 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동현/부산교육청 감사관 : "고인은 반복적인 민원과 항의 방문으로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방해받았음은 물론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변호사와 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팀을 꾸려 선제적으로 민원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장학사의 유족도 교육청을 찾아 악성 민원 학교장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숨진 장학사 아버지 : "민원을 제기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도록 만든 그 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제가 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또 해당 학교의 교장공모제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