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교육차관, 의학교육평가원 압박…중립성 침해말라”

의과대학 교육여건에 우려를 표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놓고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료원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태도는 의료계를 포함해 다른 보건의료영역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단체에도 지극한 위협임을 지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제도와 절차를 훼손하지 말라”며 “또한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고,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제(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 비대위는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적인 연구 보고는 수없이 많다”며 “교육부 차관이 의평원장이 근거가 없이 교육의 질 하락을 발언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 차관은 교수 학생 법정 기준으로 교수 1인당 학생 8명 이내여야 하는데 현재 40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1.6명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현재도 기초의학 교수 부족으로 교수 1인당 24.7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대학도 있다는 실태를 교육부는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의 발언은 전문가적인 발언이며 현재 한국 의학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의 표현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의정 사태는 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독선적인 명령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절차와 제도를 준수하고 상대를 존중함으로써 대화를 복원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 차관의 망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의평원을 정부 압력으로 굴복시키려는 듯한 차관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를 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