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느는데…면허 반납률은 한자릿 수

입력 2024.07.05 (19:32) 수정 2024.07.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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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반납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반납률은 한자릿 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9명의 희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는 68살, 도로교통법상 65살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해당돼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65살 이상 운전자 가해 사고는 모두 4천 9백여 건.

3년 전보다 13%가량 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합니다.

[김지한/대구시 포정동/90세 : "밭이 조그마한 게 있어. 거기도 나가고. 마트같은 데 장보러 가고, 또 바람 쐬러 한 번 가고. 25년 12월이 운전면허 만료인데 또 낼라고."]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을 하러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반납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카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옥/대구시 비산동/80세 : "(몇 달 전에) '차 이거 팔면 10만 원 혜택이 된다 하던데'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접수하는 곳에서) '6월 넘어서 얻으러 오세요' 이래요."]

그렇다보니 지난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대구 2.6%, 경북은 1.6%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일본에서는) 시장을 볼 때 시장에 대한 택배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에요. 이렇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겠끔 만들어주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면…."]

고령운전자는 앞으로 10년 안에 전국적으로 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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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운전자 느는데…면허 반납률은 한자릿 수
    • 입력 2024-07-05 19:32:02
    • 수정2024-07-05 1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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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반납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반납률은 한자릿 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9명의 희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는 68살, 도로교통법상 65살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해당돼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65살 이상 운전자 가해 사고는 모두 4천 9백여 건.

3년 전보다 13%가량 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합니다.

[김지한/대구시 포정동/90세 : "밭이 조그마한 게 있어. 거기도 나가고. 마트같은 데 장보러 가고, 또 바람 쐬러 한 번 가고. 25년 12월이 운전면허 만료인데 또 낼라고."]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을 하러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반납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카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옥/대구시 비산동/80세 : "(몇 달 전에) '차 이거 팔면 10만 원 혜택이 된다 하던데'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접수하는 곳에서) '6월 넘어서 얻으러 오세요' 이래요."]

그렇다보니 지난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대구 2.6%, 경북은 1.6%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일본에서는) 시장을 볼 때 시장에 대한 택배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에요. 이렇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겠끔 만들어주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면…."]

고령운전자는 앞으로 10년 안에 전국적으로 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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