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에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해”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지켜왔거나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사직 전공의가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지침에는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내 같은 과목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전문의 자격을 차질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공의들과 이견을 빚어 온 사직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6월 기준 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협의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각 수련병원에는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예상된 조치라며, 의대 증원 재검토 없이는 큰 동요가 없을 거라는 반응입니다.

환자단체들은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의사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8%에 못 미치고, 레지던트 사직률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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