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9명 숨지고 7명 다쳐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2일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68살 버스 기사로,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급발진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남일보는 지역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은 전체 교통사고의 20.6%로, 2년 전과 비교해 13.5%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해마다 줄고 있었습니다.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납 혜택을 늘리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신문은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재시험을 통해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지역과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고, 일본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5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이동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고위험군에만 적용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외처럼 갱신 요건 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의 어려움을 꼬집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밝혀내야 하는 현행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7년부터 5년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201건 중 차량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제조사가 결함 원인을 입증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차량 돌진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도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북에선 최근 20년 사이 의성과 군위, 영양 등 소멸위험이 큰 자치단체의 상황이 더 악화 됐고, 대구는 동구까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 차원의 의제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생 전담부서를 만들고 100대 대응 과제를 추진하는데요.

매일신문은 사설을 통해, 인구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구부와 지자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견에 동의했는데요.

인구부 신설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인구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도 인구부의 성공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부총리급으로 신설되는 인구부가 관련 예산권까지 가지면서, 부총리 간 갈등이나 다른 부처에 과도한 간섭을 하는 '옥상옥' 부처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 간 역할과 권한을 더 명확히 설정하고, 야당도 인구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지자체의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2009년부터 12년간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합계출산율은 0.03명이 늘고, 육아 기반시설 예산이 100만 원 늘면 0.096명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급 방식도 분할보다는 일시금 지급이 효과가 컸는데요.

현금지원 정책 외에 특색 있는 비현금정책도 함께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의 의제로 격상된 만큼, KBS에서도 저출생 위기대응 방송단을 출범해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집 방송도 진행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책으로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