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좁은 임대주택’ 비판에도 또 짓는다

[앵커]

원룸에 가까운 초소형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아 빈집으로 남고 있다는 소식, 종종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초소형 임대주택들이 계획되면서 공실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산 신도심의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천여세대 전체가 26에서 46㎡ 규모로 1/3은 원룸형입니다.

입주 1년 만에 10채 중 6채가 빈집으로 남자 LH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입주자 추가모집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어진 주변 다른 임대주택들도 마찬가지로, 추가모집 뒤에도 공가율이 1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도심에서도 작은 평형 빈 집이 넘쳐나는데 구도심에 지어질 임대주택 역시 초소형 물량 위주라는 점입니다.

LH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아산시 구도심인 온양지구에 계획 중인 임대주택 3백 세대도 모두 51㎡ 이하,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공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성표/아산시의원 : "주민들이 거주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좁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평형도 넓은 것도 마련하고."]

다양한 주거 환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20% 물량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도록 국토부 지침으로 정해뒀지만 이 경우 사업비는 물론 시행사인 LH의 부담률이 기존 10에서 20%로 배가 오르다보니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H 대전·충남본부는 자체 수요분석을 토대로 입주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적을 60㎡ 이하로 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면적 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에도 일부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