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은?

[앵커]

최근 서울시청 역 인근 인도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이어 고령 운전자들의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은 없는지 도로교통공단 황준승 명예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령에도 운전 실력을 자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 운전 능력에 어떤 변화가 오나요?

[답변]

나이가 들면 사실 노화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말이죠.

실제 운전하면서 시력도 저하되기도 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는 반응 시간 같은 경우도 젊은 층보다는 다소 늦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령 운전자분들은 또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더 조심하시거나 또 장거리 운전, 야간 운전은 또 피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이런 보상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노화 자체가 곧바로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돌발 상황에 이제 대처하는 능력들이 좀 떨어지시는데 실제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면 교차로라든가 아니면 차로를 이탈해서 나는 사고 또는 고정된 물체를 충격하는 사고 같이 빠른 판단 능력과 조작 능력이 필요한 사고 같은 경우는 좀 대처하기가 많이 어려우신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사율 같은 경우도 연세 드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이 젊은 층에 비해서 약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치사율도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10년 사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배로 늘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 인구가 사실 많이 늘어났죠.

그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65세 이상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에 당장 다가오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명 중 1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도 자주 발생하겠죠.

특히 고령 인구보다 면허증을 가지신 분의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470만 정도가 됩니다마는 5년 전에 비해서 한 40% 이상 증가를 했고요.

2025년에는 고령 인구 전체의 절반 정도 한 500만 정도가 면허증을 이제 소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같이 증가가 되는데 전체 사고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경남도 2천 440여 건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아마 3년 전에 비해서 한 3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자체마다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하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반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주민센터라든가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반납하시면 약간의 보상을 하죠.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반납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반납률이 저조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고령 운전자들이 핸들을 놓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물론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운전 활동, 생계 활동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좀 많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면허증을 쉽게 아마 놓기는 좀 힘이 들다.

예전에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의 7명은 반납을 안 할 것이다.

즉 이동에 불편함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대중교통도 불편하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는 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납률이 더 저조하거든요.

그렇다면 농촌 지역에 경남 같은 경우는 브라보 택시라고 해서 교통 수요 응답형 택시 이런 대중교통 수단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반납률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안전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75세 이상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갱신 주기도 한 3년으로 짧아지고요.

또 안전 교육도 2년에 2시간 정도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받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보험료 혜택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갱신할 때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좀 고민을 하고 따라서 개개인의 연령보다는 개개인의 어떤 능력에 맞게 조건을 다는 이런 운전을 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고령 운전자가 실수하더라도 사고를 경감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긴급 제동장치 또는 페달 오인 장치를 단다거나 아니면 도로 같은 경우도 방어 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자주 납니다마는 너무 고령 운전자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조금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고령 운전자를 보호하는 이렇게 해서 고령 운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