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 예산 쏟아붓지만…정책 효과 ‘미지수’

[앵커]

이렇게 저출생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부산시도 출산, 보육 지원에 신혼부부 주택 자금까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약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하지만 야간 진료가 늘수록 운영난을 겪는 병원이 생겨났습니다.

[정명기/부산더키즈병원 원장 : "모든 일하시는 의료진 급여를 2배 정도 드려야 하는데…."]

그러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연간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부산의 초등학생들이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역시 전국 최초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은 물론, 이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선보였고,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광역시 첫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만큼, 저출생 정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석정순/부산시 출산보육과장 :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으로 출생부터 초등까지 책임 돌봄 체계를 촘촘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예산도 올해 1조 6천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손지현/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하는 사업들을 그냥 조금 더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부여받은 사업을 조금 더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죠)."]

'제2의 도시'에서 '인구소멸도시'로 수식어가 바뀐 부산.

출생률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을 비롯해 생활인구와 연계한 거시적인 인구 정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