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건데 의사가 왜?”…노란우산공제 가입 전문직 9만 명

입력 2024.07.09 (12:49) 수정 2024.07.09 (12: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 공제에 상당수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도입 취지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다달이 일정액을 넣으면 연 복리 이율이 적용되고, 폐업 등 위기가 닥쳤을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되고, 법에 따라, 압류나 담보 제공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우산에 상당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9만 1천여 건으로, 주로 의사와 약사,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입자 170만 명의 5.2%에 이릅니다.

매월 내는 부금액도 컸습니다.

많게는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전문직의 건당 부금액수는 전체 가입자 평균의 1.8배에 달했습니다.

업종별 매출 상한선을 넘기지만 않으면, 전문직 종사자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실제 어려운 계층이 아닌 전문직 직종들에 대한 기회든 소득 보장이든 그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노란우산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높다고 볼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란우산의 전문직 가입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좀 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촬영기자:김태산/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상공인 위한 건데 의사가 왜?”…노란우산공제 가입 전문직 9만 명
    • 입력 2024-07-09 12:49:22
    • 수정2024-07-09 12:53:03
    뉴스 12
[앵커]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 공제에 상당수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도입 취지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다달이 일정액을 넣으면 연 복리 이율이 적용되고, 폐업 등 위기가 닥쳤을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되고, 법에 따라, 압류나 담보 제공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우산에 상당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9만 1천여 건으로, 주로 의사와 약사,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입자 170만 명의 5.2%에 이릅니다.

매월 내는 부금액도 컸습니다.

많게는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전문직의 건당 부금액수는 전체 가입자 평균의 1.8배에 달했습니다.

업종별 매출 상한선을 넘기지만 않으면, 전문직 종사자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실제 어려운 계층이 아닌 전문직 직종들에 대한 기회든 소득 보장이든 그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노란우산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높다고 볼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란우산의 전문직 가입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좀 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촬영기자:김태산/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