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확장억제강화 명시

미국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국방예산법안과 관련, 상원이 이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가 현지시각 8일 공개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법안은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8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안입니다.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됩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약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게 하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2025 회계연도 최종 조문에는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미 행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국방부가 한국, 일본, 호주 3개국의 당국자들을 상대로 핵 억제와 핵 전략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우주·핵·미사일 기술 협력 동향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로저 위커 의원이 주장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도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