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 건의…“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

서울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지하철 노선이 생겨 혼잡도가 줄어드는 효과도 평가에 반영해달라는 내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평가 비중에서 경제성이 60~70%, 정책성이 30~40%로 반영되며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입니다.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비중이 비수도권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고, 서울에서도 개발이 더딘 지역을 활성화하는 균형발전 효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가 담겼습니다.

우선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정책성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높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항목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새로 추가하고, 출퇴근 이동 시간이 줄어 여가 시간은 늘어나는 등의 편익도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도시철도 인프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