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 당대표 도전 선언

■ 방송시간 : 7월 1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www.youtube.com/live/henmpbY7YmQ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용기: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잠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월 살인 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서 있던 저 이재명. 이제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전용기 의원님, 정권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쭉 보니까 민생 관련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지금 전국 상황들이 너무나도 전쟁과 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회에서도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처럼 싸움만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대표까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께서만이라도 이제 정쟁적인 내용보다는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정쟁을 뒤로 한 채 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의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두고 사실상 대권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던데요. 그런데 저는 방금 들은 내용 중에 또 다른 칼날이라는 표현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기찬: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 나머지 수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곧 1심 결과가 두 재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염두에 두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당 대표와 사실 대권과는 크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첫 번째 대권은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지지율에 따르면 사실 대적자가 없을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당 대표는 뭐를 위한 당 대표냐.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는 방탄을 위한 당 대표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민생 말씀해주셨지만,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국회에서 그동안에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당수로서 민주당을 이끈 행태를 보면 사실은 글쎄요. 민생을 위한 입법을 바꾸고 서로 간에 치열한 논쟁을 겪은 건 없고요. 거의 탄핵, 방탄, 검사 탄핵. 그러니까 국민적 이슈, 국민적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이슈 갖고 극한 대립을 겪어 왔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민주당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아,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께 기대하는 바냐. 따라서 당 대표는 사실 본인의 방탄과 관련된 행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당 대표에 관련된 당내 논란을 잠재우셔야죠.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연임을 하냐. 예를 들면 앞에 선거가 있으면 연임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위한 어떤 행보는 아닌 거고 선거의 보상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연임을 위한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수로 덮는 거죠. 앞으로 대선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더 큰 이슈로 덮는, 그런 어떤 전략적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당내에 그동안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추대 형식으로 연임을 할지 또 관심이었는데 어제 하루 먼저 출마 선언한 경쟁 후보가 있었습니다. 원조 친노로 분류되는 인사죠. 맞습니까?

▼전용기: 그렇습니다.

◎송영석: 최근까지 친명으로도 분류되기도 했었는데 김두관 전 의원인데요. 김 전 의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녹취> 김두관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민주당은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오고 있고요. 국민의힘하고 우리 당이 다른 것은 다양성과 역동성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봅니다. 반대 의견은 용납되지 않고 또 수박 논쟁 같은 것도 그런 것이죠. 당 대표도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재명, 이걸 이제 공고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송영석: 출마 선언문은 언론에 배포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언론 인터뷰를 보여드렸고요. 출마 선언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이재명 1인의 전체주의로 규정했고요. 다양성이 상실됐다는 점을 특히 부각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 가면 당이 붕괴될 거고.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내용인데. 전용기 의원님, 김두관 전 의원의 이런 메시지가, 물론 어대명이 워낙 지금 공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길 가능성이야 거의 없겠지만, 당내의 민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

▼전용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두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역동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란이라고 언론에서는 포장할지 모르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의원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도 의원총회에서는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에서 비롯된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번 전대 같은 경우에는 추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의 원톱 체제가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뭐 외부에서는 방탄을 위한 출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리더십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된 것인데 여기에서 아무리 원톱 체제가 공고하다, 우리는 도전 정신과 그다음에 다양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있던 그런 다양성과 역동성 정신을 일깨우는 데에 김두관 의원의 메시지가 저는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윤기찬 부위원장님, 김두관 전 의원은 벌써부터 강성 지지층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대련이냐, 아니면 친노 친문 세력을 뒤로 둔 김두관과 이재명의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냐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기찬: 제가 볼 때는 아마 흥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제 생각에도 좀 생각보다 셌어요, 출마 선언문이. 그런데 어쨌든 흥행면에서 보면 이렇게 대립 구도를 세워야지만 어쨌든 당원들이 볼 때는 판단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두관 의원의 이런 행보는 맞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의원님 말씀은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말씀 주셨지만, 외부적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강성 지지층에 의한 압박 때문에 당내에서 마음대로 본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두관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저런 여러 가지 강성 팬덤의 어떤 압박을 이겨낼 것이냐, 감수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레이스 중에 만약에 본인이 그냥 페이스 메이커 역할만 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은 쌓이지 않는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내 흔들리는 리더십이 곧 생길 거다라고 판단하고 본인이 만약에 지금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러면 저게 친문, 친노까지는 얘기했지만, 친문을 얘기 안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친문까지 염두에 둔, 조국 신당까지 염두에 둔 만약에 어떤 큰 폭넓은 행보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포스트 이재명 또는 이재명 대표의 크게 보면 대항마까지도 지금 정치적 자산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어떻게 행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영석: 이재명 전 대표를 지금 옥죄고 있는 사법 리스크. 당권 연임은 물론 대권가도의 흥망성쇠,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이 사실이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이 전 대표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제 TV 합동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TV조선 <당 대표 후보 토론회> - 어제
2027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모두가 다 X를 선택하셨습니다.

◎송영석: 전용기 의원님, 김두관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내 다양성을 어느 정도 자극 시키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거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X표를 지금 든 것도 어쨌든 근거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로 관측되는 재판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기 싫겠죠. 총선 전에도 이재명으로는 필패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당내에서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주를 이루는 분들의 모든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어땠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을 모두 강성 팬덤으로 치부하기 시작하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지금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것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정도로만 치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더 낳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방식을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적 제거의 눈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야당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방금 보여줬던 사법 리스크만 부각 시키는 저런 모습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용기: 그렇습니다.

◎송영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1심 선고가 좀 일찍 나오는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보는 시각도 좀 다양한 건 사실이거든요.

▼윤기찬: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나와봐야 1심 결과거든요. 그다음에 또 더 빨리 나와봐야 2심까지,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분의 국내, 당권 주자 네 분의 저 말씀은 통상적인 예측이에요. 국민들이 또는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을 해주겠느냐라는 어떤 상식적인 멘트인데 저게 과연 현실로 나올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권 주자 확정 절차라는 게 또 있잖아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거의 당원들이 또 참여하시기 때문에 대안 부재론에 또 큰 힘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피선거권이라는 법률적인 제안에 걸리지 않는 한 확정되면 당원들이 아무리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자격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선거권 확정이 되지 않는 한, 박탈 확정이 되지 않는 한 당원들이 뽑으면 대권 주자가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대안이 아직 솟아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김두관 의원처럼 이렇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주자로 우뚝 솟는 분이 없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주자가 될 확률은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피선거권의 상실이라는 법률적 문제와 달리 실제 대안 부재의 상태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의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분의 당권 주자와 달리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재명 전 대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의힘 전대 주자들의 입장을 보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봤는데.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도 전반적으로 비판적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둘러싼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토론에서도 난타전이 계속 됐습니다. 관련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TV조선 <당 대표 후보 토론회> - 어제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 벌써 이렇게 빨리 답을 다시는데요. 모두가 다 달라졌다라고 답을 해주시네요.

◎송영석: 사실 최근까지 이어졌던 논란은 김 여사가 한동훈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던 문자 그 내용 갖고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당시 김 여사가 사과를 했었다면 선거 국면이 달라졌을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원조 친윤 핵심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메시지 내용에 대한 진실 공방 이제 그만하고 당시 선거 책임자였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당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아닙니까. 비대위원장한테 (김건희 여사가) 그런 의사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을 전달했으면 최소한 통화는 해야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리고 그걸 이끌어낼 책임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있는 거죠.

◎송영석: 지금 여당 전당대회에서 문자 메시지 갖고 계속 공방을 벌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는 여론의 시각이 싸늘합니다. 싸늘한 상황에서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희룡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문자 메시지 내용 갖고 지금 권성동 의원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과하고 끝내자 이런 분위기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처음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주 재밌다, 국민들로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점점 친윤 경쟁, 그러니까 충성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문자 논란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린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문자 논란으로 갈 때는 오히려 더 국민들께는 비판을 받을 지점이 높다라는 판단이 이제 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안했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의 문제거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제안을 하고 있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지금이라도 저는 정신 차리고 정말로 국민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고 지금 2년 반 이상 남은 윤석열 정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키가 저는 여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언론의 비판을 달게 받고 국민의 눈총을 정말 쓴소리로 받아들여서 변화의 물꼬를 트여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윤기찬 부위원장님 의견도 들어보죠. 좀 뭔가 이 사태를 수습 국면으로 가려는 그런 기류가 좀 보이십니까, 아닙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한 데에 있는데요. 단순히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논박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과연 여당의 당 대표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각을 세우든 아니면 같이 가든 어쨌든 대통령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고,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당의 당 대표는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실 재의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견제 개념도 있고 또 같이 협력해야 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느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 문자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총선에 대한 책임론뿐만 아니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예의 이런 부분은 일단 아닌 거고요. 총선에 대한 책임 부분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부분이 과연 어떤 성과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나 아니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일단 도화선에 불은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불을 더 크게 붙이지 않아도 이거는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여기에 어떤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측면을 부각하는 거죠. 본인은 도지사도 했고 그다음에 의원도 했고 장관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 다른 후보들과 대비해볼 때 상대적 강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차별화 하겠다 이런 취지의 아마 전략으로 보이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회를 해야 되겠죠. 지금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라는 여론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지만 있는 공격에 대해서는 다 방어하는 입장인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중간적 입장에서 조금 더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려는 스탠스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자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지겠지만 반드시 매듭은 짓고 넘어가야 된다.

◎송영석: 그렇죠.

▼윤기찬: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매듭을 안 짓게 되면 마치 그냥 각 후보가 내놓은 그런 말들로 이게 시각이 잡혀요. 국정농단, 당무개입 여러 가지 이런 시각으로 잡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석: 벌써부터 야당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죠.

▼윤기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과 대상, 사과 주체가 나 사과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낸 문자가 이게 왜 국정농단이고 당무개입이냐.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입장을 매듭을 짓고 가야지만 나중에 야당에 대해서도 공격의 빌미가 안 된다 아마 그런 취지 같습니다.

◎송영석: 매듭은 어떻게든 좀 지어져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한동훈 후보, 권성동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만, 본인이 사과해야 된다는 그런 다른 주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제가 왜 사과를 하죠? 저는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치까지 하고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하시고 저한테 지금 입장 바꿔서 사과하라고 하죠? 그분들은 그때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위 친윤 분들, 그때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고 막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욕먹으면서 혼자서 사퇴 요구까지 받을 때 왜 가만있었습니까? 그때 사과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송영석: 한동훈 후보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사과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에 대한 사과 요구,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참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께는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당무개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과 여부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나의 사과의 여부를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사과를 한다고 했어도 문제가 되고 안 한다고 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전혀 비대위원장한테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문자를 보내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했고 지금 전당대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대두된 거로만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당무개입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문자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여당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저는 불편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언론이 오늘 지적한 것 중에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총선 이후에 가뜩이나 지금 여권이 침체되어 있는데 오히려 여당 내에서 부담을 얹는 형국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윤기찬: 그런데 어차피 총선 100서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사실 그 성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태까지 김건희 여사가 저런 문자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문자가 만약에 공유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동 선대위 회의나 또는 비대위 회의에 공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저런 말을 한다. 그럼 한동훈 후보의 말씀처럼 저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문자를 한동훈 후보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선거 임박해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본인들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선거의 악재였다라는 거를 지금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선거의 악재를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왜 저거를 활용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비판인 거거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저게 당무개입이 될라 그러면요. 나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사과를 안 하도록 당을 좀 설득해주세요. 이러면 당무개입이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를 요구받는 분이 나 사과하겠다, 비대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글쎄요. 이거는 조금 더 당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검토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거를 앞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만약에 사과를 할 경우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겠다. 그래서 나는 사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송영석: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을 사과를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한 거로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기찬: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대통령실과 여러, 말씀에 따르면 아직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과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것이 거부 당했다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사로부터 저런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고, 이게 내가 곤란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로 보면요. 대통령실에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거부 받았다는 것 이후에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뭔가 변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사과 대상자가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면 저 같으면 한 번 더 여사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비대위에 공식적인 자리에 저거 회부해서 논의를 했거나 이런 게 필요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니까 뭐 함부로 추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 한다는 것은 당원들이나 다른 후보들이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겠죠.

▼전용기: 저는 사과 유무로 인해서 이 문제가 다른 것으로 핀트가 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사과 유무를 떠나서 왜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들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한테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문자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당무의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과 유무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리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 대통령실에서 왜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위해서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총선을 위한 당무개입의 여지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송영석: 사실 역대 영부인 중에서 참모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은 영부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통한 어떤 흔적들,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공개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전용기 의원이 지적한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그거는 달리 보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 부분이 민주당에서도 사과하라 그랬잖아요. 책임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이 국민적 지지를 얻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되면 총선 성과가 좋아지겠죠. 비대위원장의 판단을 바란다는 것은 지금 한동훈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사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쨌든 정무적 판단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당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볼 수 있죠.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본인이 얘기를 해줬으면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본인은 판단을 그렇게 안 한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억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지금 밝힐 수 없는 뭐가 있다고 말씀 주시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대통령실에 대한 겁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도 토론에서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오히려 그냥 당시에 내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조금 더 이 사태를 일단락짓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에 그 사과 문제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인사들에게 의견을 구했을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조언 그룹 중 한 명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했던 인사인데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오늘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와 자신이 통화를 했고 그 사실을 알리면서 통화 내용까지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총선 직후에 거의 2년 만에 김건희 여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기록을 보니까 당시 57분을 통화했더라.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진중권 교수 본인이 여사에게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고 했고요.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김 여사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했다. 한 번 사과를 하면 계속 사과해야 하고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당시 총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친윤계 인사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지금 진중권 교수가 오늘 이 입장을 낸 것은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시 김 여사에서 받은 메시지를 진중권 교수에게 보여준 것 아니냐는 친윤쪽의 어떤 공세가 있었거든요. 그걸 해명하면서 본인이 김 여사한테 들은 내용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다라고 반박하면서 보여준 내용이에요.

▼윤기찬: 그러니까 저 진중권 교수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은 내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나한테 보여준 게 아니고
김 여사하고 통화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였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저 내용 자체를 다 공개를 했어요. 저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저기에는 진중권 교수의 판단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일반적인 말들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임은 사과를 안 한 책임은 당연히 김 여사한테 있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사과 여부를 결정하는 건 김 여사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사과를 안 한 이유가 주변에 보니까 말리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에는 사실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건 다들 정무적 판단이었죠. 김 여사한테 잘 보이려고 했든지 정무적 판단인지 어쨌든 그런 분들도 많았고 다만 선거를 뛰시는 분들은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당시에 예비후보로 뛰었는데 사과를 해야 된다는 민심의 의견이 많았단 말이에요.

◎송영석: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 결과론적으로 그게 사과를 한다는 것이 형사적인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결정을 못 했던 거 아니겠어요? 사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문자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문자 메시지의 과연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는 저 포인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지언정 본인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 공식적으로 비대위에서 결론이 난 것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그랬으면 저 사과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한 상태에서 진중권 교수의 저 통화 내용 공개 내용만 갖고 저것은 한동훈 후보의 말이 맞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저는 진중권 교수의 약간 편향된 의견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어쨌거나 진 교수의 오늘 이 메시지 친윤계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결국은 김 여사의 사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한 어떤 책임론 공방을 더 가열시키지 않겠습니까?

▼전용기: 충분히 가열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 잘못한 거 알면 사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걸 굳이 사람들이 말린다고 안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당에다가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당에 물어봤고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득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자 공방까지 이상하게 핀트가 나가서 논란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는 지금이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떳떳하게 밝히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여당을 향한 국민들의 눈총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뛰어든 주자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오늘 최근 나온 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한동훈 후보가 45%, 원희룡 후보 11, 나경원 후보 8, 윤상현 후보 1%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61%로 높게 나오고 원희룡 후보 14, 나경원 9, 윤상현 후보 1%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 기관이요. 7월 7일부터 8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문자 공방 여론이 다 반영된 결과라고,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문자 공방이 반영된 것 같고 TV 토론회 결과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당원들 입장에서 문자 공방이 있은 뒤에 의사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조금 이제 변동은 있지만, 그것이 유의미한 변동으로 보이지 않을까 어쨌든 오차범위 밖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자 공방이 크게 당원들의 마음 또 의사결정에 아직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양측 공방 중에 어떤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다. 아직까지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분위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율이 저희가 19일, 20일이 이제 주된 투표율이거든요. 그때 투표율 직전에 뭐 아니면 그사이에 여러 가지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당장은 사실은 각 후보 캠프별로 인정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의사결정에 원인 지지했던 분의 의사를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의사 형성 시기가 필요하면 더 벌어질지 좁혀질지 아니면 순위가 변할지 뭐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앞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전용기: 저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어대한의 기류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전용기: 그러다 지금 문자 공방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총선의 책임은 한동훈한테 물어야 된다라는 기류가 올라왔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은 100% 한동훈이다라고 생각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오히려 잘... 오히려 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반전의 계기는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노렸던 것이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후보의 이런 계획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을 듣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오늘 130만 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 청원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요. 이제 이거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는 것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어떤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어쨌든 해당 안건을 다루는 상임위는 법사위입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단순한 안건, 논의를 위한 안건을 넘어서서 청문회 계획서를 안건으로 올리자 여당의 반발로 거친 설전이 오갔고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어제

시작부터 설전

<녹취> 송석준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발언을 중지합니다.

"청문회 요건 안돼" VS "중요 안건이라 예외"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런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사실상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취>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수사 중인 것은 청원할 수 없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니 어디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탄핵 청원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논란까지

<녹취> 곽규택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도 탄핵 청원 내용과 상당수 일치하는 워딩(표현)이라고 이해됩니다.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이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녹취> 유상범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입니다. 차라리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십시오.

◎송영석: 국회 국민청원에 따라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인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안건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윤기찬: 저거는 안건 아니죠. 만약에 정말 탄핵 관련돼서 안건이 나오려고 하면 탄핵 발의를 해야 돼요. 발의를 한 이후에 검사 탄핵도 보셨듯이 탄핵 발의를 한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조사 회부를 해가지고 조사 회부 하면 조사 절차상에는 탄핵청문회를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정청래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는 증인 채택도 하고 동행명령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요. 만약에 1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탄핵 청원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다 탄핵 발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탄핵 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 법치주의에도 안 맞는 것이고 국회법과 청원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은 아시다시피 권리구제 탄핵이 있는 거고 입법... 아니, 청원은요. 입법 청원도 있어요. 입법 청원을 하게 되면 입법이 성립합니까? 입법 청원 하게 되면요. 만약에 법사위로 예를 들어요. 법사위 입법 청원이 됐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어떻게든 입법 발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법 청원에 대해서 내가 아, 이 청원이 맞다라고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 그 입법 발의된 입법 자체가 안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탄핵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 심사해 가지고 의원들께서 3분의 절반 이상이 과반수가 발의를 하게 되면 그 발의된 탄핵안 자체가 그때 안건이 되는 거지 이 청원심사안이 안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저 부분은 명백히 정청래 의원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송영석: 안건이 될 수 없는 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청문회까지 추진한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금 여당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전용기: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없으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됩니다. 의원들의 의견만 가지고 국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는 국회법에 따른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이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의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발의와 절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충분히 청문회에 대한 요구의 건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100만 명이 사인했던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안건이 안 됐겠죠. 그러나 그로 가기 위한 청문회 진실을 밝혀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보라고 하는 청문회 정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서 법에 안 맞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국민동의 청원서 국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도 한 장 갖고 있거든요. 지금 청원자가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 갖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준비됐습니까?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 의혹 그리고 9.19 합의 파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3자 변제 방안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아까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반박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

▼윤기찬: 탄핵 사유 그러니까 탄핵 절차로 갈 수는 없지만 일단 만약에 그걸 차치하고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면요. 일단 대통령 공수처 수사 대상은 서영교 의원이 말씀 주셨지만, 그것은 수사고 재판이고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이 되면 탄핵 사유가 청원 사유가 안 됩니다. 그 두 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대통령 김건희 여사 탄핵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탄핵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 남용 같은 게 있었는지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저걸 갖고 탄핵 사유로 삼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송영석: 말씀하셨듯이 수사 관련된 것도 있고 정책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윤기찬: 나머지 3개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어떤 위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전쟁 위기 조작 글쎄요. 거꾸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북한의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 저 부분도 3자 변제 방안도 마찬가지로 저거 조속히 저걸 해결해야지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 이런 또 관점도 있는 거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어요. 사실적 법률적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3, 4, 5가 어느 법령에 위반된 건지 그리고 중대한 법령 위반인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없이 저걸 갖다가 탄핵 사유로 청원했는데 저걸 다 받아들인다. 글쎄요. 저는 탄핵 사유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청원인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탄핵 발의를 해서 법제사법위에서 조사해서 그렇게 엄격한 절차를 조사해서 탄핵 소추 의결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의결하는 건데 저렇게 그냥 민간인들이 해서 만약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해서 청원하게 되면 국회가 청문회까지 한다. 청문회라는 것은 사실은 탄핵 심리하고 유사해요. 그분들 불러서 거기서 다 얘기 묻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령에 근거 조항이 없다고 말씀 주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법률가인데 근거 조항이 다 있거든요. 오히려 정청래 의원님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업무 진행하는 거 저 부분에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법령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송영석: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왔었어요. 그거 가지고 여당에서 비판도 하던데 그때는 왜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반대 진영 지지자의 어떤 청원 갖고 이렇게 여론의 불을 지피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게 포인트 것 같아요. 지금 여당 비판의...

▼전용기: 그렇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둘 다 각 당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저렇게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결국에는 행정부에 물어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가 헌법재판관이 아닌데 왜 이런 청원을 하느냐라고 해서 청원인에 대한 입을 틀어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청원이는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3, 4, 5번 안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반대로 주장하는 바들을 많이 봐왔고 저도 그런 입장들을 많이 표명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굳이 청원인들의 생각까지 재단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논의할 수 있죠. 논의해야죠. 그런데 저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있는 방법으로 해야죠. 법에 있는 방법은 뭐냐 이해관계인이나 청원인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기관에 조사 요청할 수 있어요. 서면 요청할 수 있어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런데 청문회를 개최해서 37~8명을 증인 채택해서 안 나오면 벌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법에 없는 행위를 하면 그것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국민이 청한 청원에 대해서는 가치 있게 살펴봐야 되겠죠. 법에 있는 절차대로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국회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아직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본래 취지는 힘없는 국민도 국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자는 거였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 전환 같은 수많은 청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데요. 지금 탄핵 청원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게시판에 올라온 민생 청원들도 국회의원들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기찬: 감사합니다.

▼전용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