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울산의료원”…돌고돌아 예타면제 재도전

입력 2024.07.10 (23:36) 수정 202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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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가 지난해 정부 심사에서 탈락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재도전합니다.

의료의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강조한다는 전략인데 사정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공립 의료원이 없는 울산, 지난 2021년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운동이 시작됐고,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하며 설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으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 설계비에 국비가 반영되자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되며 기류가 바뀝니다.

결국 지난해 5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을 통보 받은지 1년 여 만에 울산시가 예타 면제에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재/울산시 시민건강과장 : "대전, 부산, 경남의료원도 21년에 예타 면제를 받아 건립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의료 균형 발전과 필수의료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그러나 갈 길이 험난합니다.

올해 1분기 서울시의 제2 의료원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기조가 예타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민선8기 울산시의 적극성도 의문입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대병원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힌바 있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4월 22일 : "(울산의료원) 거기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이라든지, 시 재정이, 또 효율성 면에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의사 구하기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타 면제를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밀한 논리 개발과 함께 같이 탈락한 광주시와의 전략적인 협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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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난한 울산의료원”…돌고돌아 예타면제 재도전
    • 입력 2024-07-10 23:36:04
    • 수정2024-07-11 00:00:56
    뉴스9(울산)
[앵커]

울산시가 지난해 정부 심사에서 탈락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재도전합니다.

의료의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강조한다는 전략인데 사정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공립 의료원이 없는 울산, 지난 2021년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운동이 시작됐고,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하며 설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으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 설계비에 국비가 반영되자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되며 기류가 바뀝니다.

결국 지난해 5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을 통보 받은지 1년 여 만에 울산시가 예타 면제에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재/울산시 시민건강과장 : "대전, 부산, 경남의료원도 21년에 예타 면제를 받아 건립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의료 균형 발전과 필수의료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그러나 갈 길이 험난합니다.

올해 1분기 서울시의 제2 의료원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기조가 예타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민선8기 울산시의 적극성도 의문입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대병원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힌바 있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4월 22일 : "(울산의료원) 거기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이라든지, 시 재정이, 또 효율성 면에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의사 구하기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타 면제를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밀한 논리 개발과 함께 같이 탈락한 광주시와의 전략적인 협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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