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3,200만 달러 배상’ 취소 소송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탈에 약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내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으로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