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출산 급감, 위기의 대한민국

입력 2024.07.11 (16:01) 수정 2024.07.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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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1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최문순 / 화천군수 · 맹소영 / 기상칼럼니스트 · 신수빈 / KBS 기자


https://youtu.be/JQ_keLH7sNk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생이라는 그림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출생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위원장입니다.

▼주형환: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기초자치단체 대표해서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 나와주셨고요.

▼최문순: 최문순입니다.

◎송영석: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 나왔습니다.

▼맹소영: 안녕하세요?

◎송영석: 최근에 결혼 비용 문제를 취재한 KBS 신수빈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신수빈: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네 분 반갑습니다. 먼저 신수빈 기자, 최근에 취재하신 게 예식 비용 문제였죠? 본인이 직접 결혼 준비하면서.

▼신수빈: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다음 단계가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 단계인데 저출생 문제가 좀 더 와 닿던가요? 취재하면서 보니까?

▼신수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혼식부터 이렇게 힘든데 아이까지 낳으라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 조사를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일이 결혼자금 부족 아니겠습니까? 제가 절실하게 또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송영석: 맹소영 칼럼니스트, 지금 아이 셋이잖아요. 큰 애가 몇 살이에요?

▼맹소영: 저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 중, 고를 다 키우고 있습니다.

◎송영석: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큰 애가 태어난 게 2008년, 2009년, 이 정도 되겠네요?

▼맹소영: 그렇죠.

◎송영석: 그때만 하더라도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요.

▼맹소영: 맞아요. 제가 그 당시에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스물일곱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지는 것과 나이를 얘기하면...

◎송영석: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만.

▼맹소영: 엄청 일찍 결혼했다고 하는데, 또 결혼 나이를 들으면 할 만한 나이에 갔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주변 동기 다 통틀어서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얘가 결혼하니까 빨리 나도 결혼해야겠다. 그래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건 그런 문화는 있었다는 거죠.

◎송영석: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주형환 부위원장님, 지금 저출생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다,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비상사태까지 선언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그만큼 심각한 겁니까, 지금?

▼주형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생 추세는 한마디로 인구 위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의 절대적인 수준이라든가 또 상대적 속도가 매우 엄중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인데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이고,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출생아 수가 불과 50년 만에, 1970년대만 하더라도 100만 명대였는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23만 명,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무엇보다도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01세, 04세 그 영유아 기준으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5만 명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최문순 군수님, 멀리서 와주셨는데. 지금 사실 시골에서는 마을회관에 가보면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들어본 지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위기를 지금 몸소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군수님 같은 경우에.

▼최문순: 그렇죠. 아이 울음소리가 적다는 것은 아이 낳는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민선 6기 군수로 출마하고 당선되면서 이 문제에 더 심각하게 고민을 느끼고 우리 화천군은 군청의 제1 목표를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조직 내에 아이 기르기 전담하는 교육복지과를 만들고 이 부서에서는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산후조리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총망라해서 1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화천 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구분하지 않고 납입하는 등록금 100% 다 지원합니다.

◎송영석: 화천군에 더 이상 살지 않고 대도시나 다른 데로 가더라도요?

▼최문순: 부모님만 살면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러 서울 갈 수도 있고 미국 갈 수도 있고 일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부모만 살면 됩니다. 또한,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학교 다니려면 먹고자는 방값이 필요해요. 이 부분도 월 50만 원씩 대줍니다.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세계 100대 대학 유학할 시 유학비 다 내줍니다. 우리 화천의 교육 슬로건이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구애받지 않고 돈 없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공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현재 10년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평생 보장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최문순: 배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죠.

◎송영석: 맹소영 칼럼니스트가 군수님 말씀 듣더니 화천으로 가볼까 솔깃하신 것 같은데.

▼맹소영: 너무 솔깃해서 몸이 가질 정도인데요. 그런데 참 많은 정책들이 있어도 이게 한 번에 솔깃하는 정책보다는 정말 뭔가 움직여지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좀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계속 신랑이랑 말하는 게, 빨리 그 아이들의 반경에서 벗어나는 주거로 선택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이 그만큼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송영석: 교육 인프라, 뭐 이런 거.

▼맹소영: 그런 인프라나 이런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 사실 굉장히 솔깃한 정책인데요.

◎송영석: 아이가 없는 미래,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대도시에서도 학교의 학급수가 줄고 학급당 인원도 줄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활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송영석: 최 군수님, 좀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산후조리원, 아까 군에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출산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최문순: 산후조리원을 22년도 1월 달에 저희가 개원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데 아주 안전하고 근심 없이 아이 낳고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시골에는 녹록지 않아요. 또 그 비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현재 케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60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오늘 오면서 확인했더니 내년도 1월까지 예약이 다 찼답니다. 해서 우리 화천군의 출산율은, 뭐 이렇게 해서인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0.7명이라는데 우리는 1.26명이 돼가지고 전국보다 훨씬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 놓고 아이 낳고 아이 기르는 재미가 또 쏠쏠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인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송영석: 주형환 부위원장님,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자치단체들이 노력을 하는데 장려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KBS <뉴스 9>
2024년 6월 19일

<녹취> 기자
충북 옥천군 군서면. 한낮에도 거리에서 인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경로당에 가야 합니다.
군서면에선 2021년 2명이 태어난 뒤로 신생아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녹취> 이선임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애들이 6명이야 6명. (그거밖에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먹고살 게 있어야 되는데 농사만 지어야 되고. 먹고살 게 없잖아.

<녹취> 구회자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아기 울음소리 들은 지 오래됐어. (이웃 주민) 손자 하나밖에 없어. 지금 여섯 살인가, 다섯, 일곱 살인가. 여섯 살이냐.

<녹취> 기자
농촌만이 아닙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탓입니다.

<녹취> 박재용 / 부산 ○○초등학교장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불편한 원도심의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신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기 때문에…

<녹취> 기자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읍·면·동 2곳 가운데 1곳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주형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중앙 정부는 앞으로 저출생 대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일률 지원을 하지만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 지원을 하고 또 동시에 중앙 정부가 하려는 정책을 이렇게 보완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저출생의 직접적인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고 그 정책을 마련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사실 저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그나마 그것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좋은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사교육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또 수도권의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경쟁 압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전국적으로 많이 추천할 것인지,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것인지, 또 노동 시장이라든가 교육 시장에서 이중 구조라든가 사교육비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같이 다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아까 화천군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차원에서 그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맞춤형 정책을 한다면 아까 그 출산율 1.26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식의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지금이야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될 텐데.

▼주형환: 그렇습니다.

◎송영석: 노동 시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제 일할 나이가 됐을 때, 지금의 아이들이 일할 나이가 됐을 때 부양해야 되는 가족 수도 늘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형환: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현재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생산 연령 인구가 5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가 되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40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있고요. 조금 전 사회자님 말씀 주신 대로 생산 연령 인구가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2070년 되면요. 국민연금 기금도 소진이 되고, 이제는 소득의 6%를 지금 국민연금 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소득의 3분의 1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미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교육 인프라는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2024년에 신입생이 없는 전국의 초등학교 수가 157개교가 되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주형환: 또 안보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적정 상비 병력이 50만 명인데, 2045년이 되면 한 17만 명 정도가 부족하고요. 우리 화천군수님 옆에 계십니다만, 지금 전국의 시군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에 있습니다만, 2047년이 되면 전국 모든 시군이 다 소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지금의 합계 출산율 추세의 반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굉장히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심각하네요. 저출생이 세계적인 추세고 또 현대사회의 저출생은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존립을 걱정하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0~50대들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30대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결혼도 지금 생각하기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랐을 때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늘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아이들 걱정이 더 되지 않습니까?

▼맹소영: 그렇죠. 저는 아이가 이제 셋이지만 주변에 보면 아이 자체를 안 낳겠다, 결혼 안 하겠다, 이런 분들 물론 계실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둘째와 셋째를 저처럼 고민하는 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 세 아이 키우는 게 어렵다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낳으면 낳을수록 더 쉽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1명이 되면 이 아이에게 모든 거를 쏟아붓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 아이들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이 아이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를 더 잘 키워서 더 고생시키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또 그 부모의 부담을 또 주변에 보면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겠구나. 계속 어떤 되먹임의 현상들이 사회 문제에서부터 하나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 20~30대들이 향후 본인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까지 파급적인 그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석: 결국에는 미래가 암울해 보이다 보니까 아이에게 더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신 기자, 주변에 요즘 젊은 분들 중에 결혼이 좀 하기 어려워서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려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나요?

▼신수빈: 제 주변에도 많은 대다수가 그냥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통계청 조사에도 보면 2위가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4위가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통계청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결혼이나 아이가 필수가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개인이 더 중요하고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커리어,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게 충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 결혼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형환: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 역점을 뒀습니다. 하나는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금전적 부담하고 기회비용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 그것이 바로 일 가정 양립을 확립하고 양육 부담을 줄여드리고 또 주거 부담을 줄여드리는 일들이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말씀 주셨듯이 이것은 필요조건에 불과합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Why do I have a baby? 내가 왜 아이를 가져야 되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질문에 대한, 아이가 행복일 수 있으니까라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겪다 보니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되면서 그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런 가치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회 인식 또 문화가 조금씩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바로 충분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한쪽으로는 일 가정 양립, 양육 부담, 주거 부담을 완화 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됐다고 할 수 있는 생명의 가치, 가족의 가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 인식이라든가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두 가지 역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 것이 좋다, 이런 얘기만 해준다고 해서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맹소영: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면 단계별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이...

◎송영석: 그 단계를 같이 지금 동시에 겪고 계시죠.

▼맹소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다 키워봤고 저는 초등학교 엄마가 벌써 세 번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산들이 겹치지 않게 눈앞에서 펼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하나의 산만 보이는 거죠.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나오고. 그리고 넘을 때마다 한 번 산을 넘었다 하더라도 또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 고충들을 조금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안이냐, 그거는 당사자인 그 산을 넘는 사람들의 의견과 그런 공유가 좀 얼마나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기존에 저출생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부의 대책이 좀 출산 장려책에 머물렀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인구 전략의 시각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로 보였다는 평가를 좀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생 종합 대책, 여러 가지 좀 이번에 내놓으신 게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십니까?

▼주형환: 저희가 이번 저출생 대책을 만들면서 과거 대책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반성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정책을 보게 되면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요. 또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도 있었고 사각지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일 가정 양립, 그다음에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책 노력을 기울이자. 그래서 일 가정 양립 같으면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 휴직 같은 부분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고 재정 지원을 저희가 늘렸고요.

◎송영석: 세부 대책을 많이 마련하신 게 눈에 띄었어요.

▼주형환: 그렇습니다. 양육 같은 경우도 이제 양육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원칙하에서 0세에서 11세까지 유아나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 해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 05세의 경우에는 무상 보육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를 하고 또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해나갈 생각이고요. 주거 얘기를 이제 많이 주셨는데, 주거가 이제 결혼, 출산이 일종의 페널티가 아니라 메리트로 작용 되도록 저희가 신혼 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 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를 했고, 또 특히 필요하다면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출산 가구는 물론이고 신혼 가구들이 원하는 주택을 한 4만 6000호 정도 저희가 만들 거고요. 그런데 주택 공급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신생아 특례 대출에 소득 자산 요건을 저희가 사실상, 소득 요건을 사실상 한시적으로 앞으로 3년간 폐지를 했고.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에 출산하신 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대금리를 종전에는 0.2%p를 했었는데 그 2배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공급이라고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딱 평생 한 번 주어지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려가지고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송영석: 그러면 당장 어떤 지역 소멸 위기론에 봉착한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저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형환: 그렇습니다.

◎송영석: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 수도권에 또 집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형환: 그렇습니다.

◎송영석: 최 군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문순: 수도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 부분은 말로는 지방 분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정치적 개혁이 아니 되고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정치적 개혁이 돼야 되냐면, 우리 화천군의 면적이 909평방킬로미터입니다. 서울시 면적이 605평방킬로미터입니다. 화천군의 면적상 1.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해보면 화천군의 국회의원은 0.25명이에요. 왜 0.25명이냐, 우리 국회의원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4개 군에 국회의원 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만 따져가지고 화천군보다 면적이 3분의 1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48명이에요. 정치적 영향이 20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개혁이 현재 인구수 비례해서 국회의원 뽑지 않습니까? 면적과 인구수 해야, 이걸 좀 해야 되고, 정치적 영향이 지방 분권화돼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 이건 말뿐이다.

◎송영석: 그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효과를 얻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최문순: 안 되죠. 정치적이기 때문에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더 당선되려면 모든 예산, 정책, 시책, 서울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이거 안 되고는 백 명, 천 명 가도 지방 분권 말뿐이고 구호에만 그치지 실적 어렵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형환: 그래서 정부도 이제 지방 분권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까 분권만이 아닙니다. 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문화 시설 같은 것들이 그 지방에도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최문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좀 말씀을...

▼주형환: 그런 여건을 이제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송영석: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육아휴직 관련, 일 가정 양립 관련된 부분이죠?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대폭 늘린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 부분은 좀 맹소영 칼럼니스트도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 지금 직장 문화가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냐. 좀 사회적 분위기랑 같이 바꿔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이게 쉽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맹소영: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합시다라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래도 많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그래도 더 이름 있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고 하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의 그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따를 수는 있지만,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과연 이렇게 시대의 흐름대로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하고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송영석: 남편분도 직장 다니실 거 아니에요?

▼맹소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이를...

◎송영석: 도움을 준다기보다 같이 양육을 하는 거죠.

▼맹소영: 같이 키우는데, 그리고 이제는 뭐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의 개념도 아닌 거죠, 사실.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 사실 엄마보다도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크다고 하는데, 특히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낳자마자 한 달의 육아휴직을 했었어요. 지나고 나면 이 회사에서 한 달 동안 그 신랑에게 자리를 비우고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땠나. 완전히 쉰 거 아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보완을 해가면서 육아휴직이라는 한 달의 기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달 아빠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기간의 시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자라나면서 좋은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지금도 그 회사에서 아이 셋인 것을 너무 프라이드를 강하게 생각을 하세요.

◎송영석: 아, 그래요?

▼맹소영: 그래서 아이 셋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기상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1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일에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직업을 다니면서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송영석: 어렵죠.

▼맹소영: 그래서 그때도 내 커리어를 키우면서 회사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구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아이가 갑자기 아팠을 때 출근하는 게 저는 사실 너무 어려움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그거를 같이 뭔가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회사 안의, 그 육아를 생각하는 회사 안의 조직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같이 걸음을 가줘야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강제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사회가 통감을 했으면 각 기업에서라든지 그 회사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곳에서도 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형환: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요. 사실 이제 눈치 보는 부분, 그게 이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부담, 이게 저희가 일 가정 양립 관련돼 가지고 육아휴직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근로 시간 단축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데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 특히 중소기업 스스로가 앞으로는 인력 미스매치 시대가 아니라 인력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또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그런 방향으로 또 노무 관리라든가 인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왜?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뉴노멀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아휴직 한 경우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이 대체 인력을 이렇게 고용을 하거나 파견을 받았을 때, 그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액도 12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286만 원이니까 거의 40%를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또 근로시간을 단축, 임신기라든가 육아기에 단축하는 경우에는 동료가 이제 업무를 대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동료 업무 지원금을 올 7월 1일부터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또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료한테.

◎송영석: 그게 제일 많죠.

▼주형환: 그 정도를 위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육아휴직 신청을 출산 휴가랑 같이 통합해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불허하지 않는 한은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사실상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이렇게 바꿨고요. 또 단기 육아휴직 제도라고 해가지고 1년에 2주씩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좀 아주 길게 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신수빈 기자, 이제 결혼 날짜는 잡았어요?

▼신수빈: 제가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

◎송영석: 예식장을 아직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수빈: 예식장 못 잡아서입니다.

◎송영석: 그러면 아이도 낳을 계획은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시나요?

▼신수빈: 네, 저도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칼럼니스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눈치가 보여서 사실...

◎송영석: 육아휴직?

▼신수빈: 네, 육아휴직...

◎송영석: KBS는 문화가 그러진 않는데...

▼신수빈: 그러진 않는데 개인이 혼자 느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내가 혹시 자리를 비웠을 때 괜찮을까 하는 혼자 느끼는...

◎송영석: 동료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거.

▼신수빈: 동료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송영석: 아, 회사에?

▼주형환: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을 때 고용주가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동료라든가 이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아까 그런 제도를 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육아휴직 의무제를 좀 도입하자, 이런 거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또 눈치 보는 걸 적게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저희가 이번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상한이 2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의무화하게 되면 또 이거, 생계 때문에 이걸 쓰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KBS보다.

◎송영석: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죠.

▼주형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균형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자동 개시제로 이렇게 바꿨고요. 아까 이제 스드메 얘기를 하셨고 결혼식장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대책에도 이제...

◎송영석: 그 결혼식 얘기는 제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지금 육아휴직, 휴가, 이런 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신수빈 기자도 올해 한 6년 차, 7년 차 정도 됐죠?

▼신수빈: 네, 맞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근무 시간이 길어요. 지금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그렇죠?

▼신수빈: 네,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깁니다.

◎송영석: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근로 시간 자체를 좀 단축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우리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적인 것도 아니고 한데, 9 to 6, 이렇게, 좀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개선하는...

▼주형환: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신수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형환: 맞습니다. 그 장시간 근로 관행하고 유연 근무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습니다. 예컨대, 미국 같으면 재택 근무가 한 22%인데, 우리는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신 육아기에서부터 좀 유연 근무를 높여보자. 그리고 또 임신 육아기 때 애를 이렇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신기,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같은 걸 좀 유연하게 쓰도록 해보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도 개선을 이번에... 했고요.

◎송영석: 결국은 아이를 낳을 거면... 낳기 위해서는 좀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형환: 그렇습니다.

◎송영석: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하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미래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아이를 낳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또 하나의 일환으로써 아이 돌봄이라든가 양육 부담도 출산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지 않습니까? 맹소영 씨는 이제 아이 세 명을 키우고 계신데, 단계를 다 거쳤고 또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지금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맹소영: 네, 맞습니다.

◎송영석: 어려운 점 없어요?

▼맹소영: 아이 셋을 키우면 당연히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몇 째까지는 외가의 도움, 친가의 도움, 그런데 저희는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송영석: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맹소영: 저는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아이 돌보미예요. 제가 경기도 광명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광명에 아이 돌보미의 거의 VVIP라고 보셔도 됩니다. 2007년부터 국가에서 그냥 아이 돌보미라고 하면 그 정책 자체가 보육에 관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그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봐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으나 봐줄 사람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광명은 그 균형이 굉장히 균등했고 저희 큰 아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희 아이가 3살 때부터, 아이가 말이 3살이지 개월 수로 따졌을 때는 24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 돌보미 선생님의 도움으로, 진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만 12세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달에 태어난 둘째 아이까지 지금 이제 막바지로 아이 돌보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그 정책처럼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뭔가를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렇게 셋째를 키웠다? 희소적이지 않은 이야기이십니까?

▼주형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많아가지고 이번 대책에서도 저희가 2027년까지는 30만 가구, 지금 현재 수준보다 3배 이상 늘리겠다고 하는데, 가장 애로가 아이 돌봄을 하시겠다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저희가 아이 돌보미 하실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고, 정 모자란다 그러면 외국인 가사 돌보미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한 1,200명 정도 도입, 아마 필리핀에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가운데에도 돌봄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 5,000명 정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주형환: 이거 외에도 또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애가 갑자기 아프다든가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된다든가 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든가 이런 틈새 돌봄이...

◎송영석: 애 맡길 데가 없죠, 당장.

▼주형환: 네, 그 문제가 돼서 저희가 시간제로 이제 애를 봐줄 수 있는 기관 수들도 역시 2027년까지 한 3배 수준으로 늘리고, 또 야간에서 24시간,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든가 또 휴일에 여는 어린이집 같은 것도 늘리고. 특히 방학 중에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운영해서 방학 중에 돌봄 공백도 좀 없애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화천군에도 돌보미 시설 같은 걸 좀 마련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최문순: 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가 10년 전부터 생각해서 금년도 2월 달에 커뮤니티센터를 개원해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출산해서 아까 말씀대로 직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후 6개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6개월짜리를 케어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전까지는 케어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우리 키즈센터에서, 커뮤니티센터에서 케어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케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외국인 선생님 한 분, 내국인 선생님 한 분 해서 투 담임제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아이들을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통해서 외국 문화에 대해서 접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센터라든지 독서실을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이런 돌봄 시스템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화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특히 일본이나 싱가포르 방송에서도 와갖고 취재해서 전역으로 방송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엄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이가 거기 또 뭘 어떻게 해줄까 이러한 생각하고 접근하면 상당한 효과를 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돈 예산 탈락 안 합니다. 예산은 예산일 거고 그건 군수가 걱정하면 되는 상황이고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키울 시간도 없습니다.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 맡기면 엄마가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엄마 출근할 수 있도록 그냥 시간 제한 없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부모님들로부터 호평받고 만족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20대의 혼인율이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큰 문제인데 결혼 준비 비용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신수빈 기자가 취재한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KBS <뉴스 9>
2024년 7월 8일

<녹취> 기자
예비 부부들에겐 결혼식장 예약부터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 업체는 '보증 인원' 명목으로 참석 인원까지 사실상 강제합니다. 사진 촬영과 화장, 드레스 대여 등을 합친 이른바 '스드메' 비용은 '비공개'가 관행이 된 지 오랩니다.

<녹취> 장희진 / 예비 신부
어떤 업체라도 가격을 이렇게 딱 대놓고 알려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웨딩) 플래너를 끼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기자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녹취> 웨딩 플래너 / 음성변조
한 팀당 스드메 관련해서만 (이윤을) 최소 15(만 원), 많이 붙이면 100만 원도 붙이죠.

<녹취> 기자
일부 업체들은 계약에도 없는 '추가금'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결혼 비용은 예상 금액을 훌쩍 넘게 됩니다.

<녹취> 심정현 / 지난 3월 결혼
100만 원, 200만 원 큰돈을 내놓고도 원본 비용을 44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또 요구해요. 모바일 청첩장용 사진도 추가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두 다 받고 싶은 거를 선택인 것처럼 옵션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추가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영석 : 갈수록 참 각박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수빈 기자 빨리 예식장을 잡아야 결혼 날짜를 정하실 텐데 요즘에 웨딩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말인가요? 웨딩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요?

▼신수빈 :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오늘 결혼하는 것이 가장 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상승세가 있습니다. 예식장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코로나19 여파로 5년 새 예식장이 200여 곳이 넘게 사라지면서 예식장 예약이 말 그대로 전쟁이 됐습니다.

◎송영석 : 공급이 부족해진 거군요.

▼신수빈 :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 보니까 1년 치 예약이 마감된 것도 대다수인데요. 지난해 전국 예식장 한 곳당 평균 매출을 보면 전년보다 23.8%나 증가했습니다. 예식장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화장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제가 직접 취재를 했을 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쉽게 쉽게 말하시니까 이 단위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좀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느꼈습니다. 실제로 기혼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집값을 제외하고도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혼 준비 비용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4천만 원이 저희 평균 연봉 금액인데요. 우리나라의 평균 금액보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결혼 준비에만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송영석 : 그러니까 예식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신수빈 : 예식 비용, 혼수, 예물, 예단을 다 포함해서 집 제외하고만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송영석 : 이 앞서 영상을 보시면서 맹 칼럼 리스트가 예전에 결혼하기 잘했다

▼맹소영 : 옛날 사람이기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한 것도 이런 영상과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한편에 저는 걱정스러운 게 겁부터 먼저 먹어서 결혼을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가 그냥 저는 가장 잘한 게 일찍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결혼을 하는 27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 때 그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저도 엄청난 저의 일과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직업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결혼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도 아 옛날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 영상을 보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영석 : 다음 세대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식장 상황을 보니까요. 부위원장님. 계약금 환불도 불가하도록 돼 있고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불공정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좀 예식장 좀 아직 지금 우리 승계자도 못 잡고 있는데 여기부터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형환 : 저도 보도하신 걸 보고 매우 안타깝고 또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스드메 포함해서 결혼식장 가격 같은 걸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또 부당한 방식으로 과도하게 부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비자단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필요하다면 또 관련된 다른 기관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소비자가 부당하게 과도하게 부담 받는 일이 없도록 한번 그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결혼식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의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식장도 사용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부도 관심을 갖고 한번 관련 기관하고 잘 살펴봐서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영석: 예비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한지 신 기자가 좀 느끼신 게 많을 텐데 좀 더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신수빈: 사실 예비부부들이 꼽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추가금입니다. 추가금이요. 네 이거는 50만 원인데요. 사실 이걸 더 많이 하세요 하고 추천해 주시면 20만 원 100만 원씩 추가금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일생에 한 번뿐이에요. 신부님 신랑님 이게 좋은 거예요라고 하면 예비부부들은 저절로 지갑이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금을 이유로 많이 꼽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가격 표시된 제시된 비용 외 말고 추가적인 비용은 총 가격의 몇 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조금 컨트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방자치단체 평가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공공 예식장 관련된 평가 부분을 넣어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주형환: 두 가지 다 한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석: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이유로 꼽히는 것이 주거 문제잖아요. 주거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이제 1인 가구도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사회상이 변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집값이 너무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더 이런 1인 가구 현상도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맹소영 칼럼니스트 정부에서 이번에 주거지원 대책도 많이 내놨거든요.어떻게 보셨어요?

▼맹소영: 마찬가지로 이때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지원들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왜냐하면 살면서 사실...

◎송영석: 예전엔 집값이 좀 쌌잖아요. 그래도

▼맹소영: 근데 제가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1년 만에 서울로 왔을 때 그 체감은 사실 굉장히 커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랑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저는 그런 고민 상담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시발점이 처음엔 어떻게 우리가 주거가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결혼해서 시작하는 그 새 가정의 출발이 스타트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잘 내가 너에게 주지는 못하더라도 능력을 주겠다라는 말을 자꾸 나오게 하는 이유가 그 스타트를 우리보다는 더 좋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정말 많고 솔깃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홍보가 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관련한 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그 보험사에 굉장히 좀 약간 불리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광고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그 혜택의 내용들의 문구는 깨알이 아니라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사실 관심 있고 이미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은 사실 찾아가기 마련인데 아닌 부부들이 결혼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도 물품 광고들이 굉장히 간접 광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컵 하나로 올려놓는 수준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토크를 하면서도 이런 제품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는 게 굉장히 숨겨야 되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좀 더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의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그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뭔가의 광고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주형환: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예능이라든가 드라마에 이른바 PPL 식으로 그렇게 스며들게 해가지고 그 알려드리는 거

▼맹소영: 과거의 형태의 광고로는 이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않거든요.

▼주형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대책은 많은데 저희가 이번 대책 만들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대책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도 있고 또 서비스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걸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일가정 양립 관련된 지원들이 있고 주거지원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서 자기 조건만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입력하시면 이러이러한 혜택들이 나올 수 있구나 국가는 이런 걸 주고 또 지방은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석: 저희가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 수도권이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이 낳기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모여서 다 같이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걱정인데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단순한 어떤 균형 발전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인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수도권 집중 문제는 누구보다 최문순 군수님이 좀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문순: 아까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정치적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년을 가더라도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이유 필요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아요.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지 둥지 없이 알 낳는 새 봤습니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먹고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올 초 국토연구원 저출산 대책의 연구를 보면 가장 근심되는 부분이 집값, 교육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비록 수도권에 멀리 떨어진 지방이지만 집값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500세대를 현재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가 한 300세대, 또 우리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 가족들이 많아요. 집이 부족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BTL 사업으로 해서 한 3,800세대 정도에서 4,600세대 주거 문제에 대한 현재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결혼 문제 하셨는데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결혼하거나 신혼부부나 청년에 임대할 적에는 5년간 총 임대료가 월 30만 원이면 90%로 감면해 주겠다. 10% 3만원만 내고 살아라. 3년간 3만 원씩 내고 5년을 살아라. 그런데 5년 동안 아이 하나 출생하면은 5년간 연장해 주겠다. 또 하나 낳으면 또 5년간 연장해 주겠다. 또 하나 낳으면 또 5년간 연장해 주겠다. 그럼으로써 주거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재산적 축적 가치의 주거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거주하는 목적으로 하자.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을 LH공사와 협력해...

◎송영석: 집에 대한 인식도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최문순: 그래서 LH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을 들어가면 그 입주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사쇼.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좀 줄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문화 정책을 좀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인천시에서는 천원 주택 그러니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 월세 3만 원인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발표도 했는데 결국은 이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부 대책이 이번에 호평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지만 아쉽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정작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들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미뤄둔 것 같다. 이 얘기는 많이 나오고

▼최문순: 제가 조금만 죄송하지만 부연 설명 드릴게요. 제가 90% 감면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래도 남습니다. 그 남는 이유를 좀 설명드린다면 우리 국민 한 명이 늘면 교부세가 135만 원이 증가됩니다. 그럼 부부가 나오면 300만 원이에요. 270만 원 거기다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세 또 급여 타면 소득세 또 지역경제 활성화 훨씬 남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아이 한 명만 낳으면 더 나와요. 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발표했을 적엔 막 퍼준다는 느낌을 받는데 절대로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해 안 본다.

◎송영석: 충분히 세금으로 가능하다.

▼최문순: 충분히 정부 시책에도 도움받아서 남는 장사다.

◎송영석: 정부로부터 지원도...

▼최문순: 인구가 늘면 교부세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책적 기반으로서 크게 낭비가 아니고 인구 증가시킬 수도 있고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강구할 수 있다.

◎송영석: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형환: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지난 과거 대책하고 달리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수도권 집중 억제 그다음에 사교육비 문제를 정면으로 저희가 이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또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걸 했습니다. 지난달에 대통령님 모시고 회의를 했을 때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매달 개최를 합니다.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인구 비상대책회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수도권 집중 억제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억제를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저희가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를 할 겁니다. 다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 과정에서 쌓인 여러 가지 문제가 녹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부담 완화같이 저출산하고 직결되는 직접적인 문제는 빨리 저희가 처리를 함으로써 지금 급전직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합계 출산율을 떨어지는 속도를 어떤 형태로 제어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맹소영 칼럼 리스트하고 신수빈 기자 오늘 같이 말씀 나눈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빈 기자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신수빈: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내 아이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행복한가 안전한가 내 능력을 펼칠 수 있어 마음껏 꿈꿀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가 다양한 삶의 형태와 욕구를 다각도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송영석: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맹소영 칼럼니스트

▼맹소영: 저는 오늘은 다둥이 맘의 자격으로 나왔지만, 기상과 기후 분야 쪽에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ESG 경영평가라든지 그 기업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되는 규제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듯이 앞으로 향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 삶이 지금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돼서 기업에 어떤 아까는 패널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정착화가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회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현실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빨리 우리가 형성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이 좀 거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걱정만 하다가 후대에 재앙을 물려주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집 사사건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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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사사건건] 출산 급감, 위기의 대한민국
    • 입력 2024-07-11 16:01:50
    • 수정2024-07-11 18:16:24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1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최문순 / 화천군수 · 맹소영 / 기상칼럼니스트 · 신수빈 / KBS 기자


https://youtu.be/JQ_keLH7sNk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생이라는 그림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출생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위원장입니다.

▼주형환: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기초자치단체 대표해서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 나와주셨고요.

▼최문순: 최문순입니다.

◎송영석: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 나왔습니다.

▼맹소영: 안녕하세요?

◎송영석: 최근에 결혼 비용 문제를 취재한 KBS 신수빈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신수빈: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네 분 반갑습니다. 먼저 신수빈 기자, 최근에 취재하신 게 예식 비용 문제였죠? 본인이 직접 결혼 준비하면서.

▼신수빈: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다음 단계가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 단계인데 저출생 문제가 좀 더 와 닿던가요? 취재하면서 보니까?

▼신수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혼식부터 이렇게 힘든데 아이까지 낳으라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 조사를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일이 결혼자금 부족 아니겠습니까? 제가 절실하게 또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송영석: 맹소영 칼럼니스트, 지금 아이 셋이잖아요. 큰 애가 몇 살이에요?

▼맹소영: 저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 중, 고를 다 키우고 있습니다.

◎송영석: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큰 애가 태어난 게 2008년, 2009년, 이 정도 되겠네요?

▼맹소영: 그렇죠.

◎송영석: 그때만 하더라도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요.

▼맹소영: 맞아요. 제가 그 당시에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스물일곱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지는 것과 나이를 얘기하면...

◎송영석: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만.

▼맹소영: 엄청 일찍 결혼했다고 하는데, 또 결혼 나이를 들으면 할 만한 나이에 갔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주변 동기 다 통틀어서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얘가 결혼하니까 빨리 나도 결혼해야겠다. 그래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건 그런 문화는 있었다는 거죠.

◎송영석: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주형환 부위원장님, 지금 저출생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다,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비상사태까지 선언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그만큼 심각한 겁니까, 지금?

▼주형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생 추세는 한마디로 인구 위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의 절대적인 수준이라든가 또 상대적 속도가 매우 엄중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인데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이고,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출생아 수가 불과 50년 만에, 1970년대만 하더라도 100만 명대였는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23만 명,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무엇보다도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01세, 04세 그 영유아 기준으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5만 명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최문순 군수님, 멀리서 와주셨는데. 지금 사실 시골에서는 마을회관에 가보면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들어본 지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위기를 지금 몸소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군수님 같은 경우에.

▼최문순: 그렇죠. 아이 울음소리가 적다는 것은 아이 낳는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민선 6기 군수로 출마하고 당선되면서 이 문제에 더 심각하게 고민을 느끼고 우리 화천군은 군청의 제1 목표를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조직 내에 아이 기르기 전담하는 교육복지과를 만들고 이 부서에서는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산후조리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총망라해서 1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화천 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구분하지 않고 납입하는 등록금 100% 다 지원합니다.

◎송영석: 화천군에 더 이상 살지 않고 대도시나 다른 데로 가더라도요?

▼최문순: 부모님만 살면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러 서울 갈 수도 있고 미국 갈 수도 있고 일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부모만 살면 됩니다. 또한,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학교 다니려면 먹고자는 방값이 필요해요. 이 부분도 월 50만 원씩 대줍니다.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세계 100대 대학 유학할 시 유학비 다 내줍니다. 우리 화천의 교육 슬로건이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구애받지 않고 돈 없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공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현재 10년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평생 보장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최문순: 배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죠.

◎송영석: 맹소영 칼럼니스트가 군수님 말씀 듣더니 화천으로 가볼까 솔깃하신 것 같은데.

▼맹소영: 너무 솔깃해서 몸이 가질 정도인데요. 그런데 참 많은 정책들이 있어도 이게 한 번에 솔깃하는 정책보다는 정말 뭔가 움직여지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좀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계속 신랑이랑 말하는 게, 빨리 그 아이들의 반경에서 벗어나는 주거로 선택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이 그만큼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송영석: 교육 인프라, 뭐 이런 거.

▼맹소영: 그런 인프라나 이런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 사실 굉장히 솔깃한 정책인데요.

◎송영석: 아이가 없는 미래,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대도시에서도 학교의 학급수가 줄고 학급당 인원도 줄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활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송영석: 최 군수님, 좀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산후조리원, 아까 군에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출산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최문순: 산후조리원을 22년도 1월 달에 저희가 개원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데 아주 안전하고 근심 없이 아이 낳고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시골에는 녹록지 않아요. 또 그 비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현재 케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60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오늘 오면서 확인했더니 내년도 1월까지 예약이 다 찼답니다. 해서 우리 화천군의 출산율은, 뭐 이렇게 해서인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0.7명이라는데 우리는 1.26명이 돼가지고 전국보다 훨씬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 놓고 아이 낳고 아이 기르는 재미가 또 쏠쏠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인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송영석: 주형환 부위원장님,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자치단체들이 노력을 하는데 장려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KBS <뉴스 9>
2024년 6월 19일

<녹취> 기자
충북 옥천군 군서면. 한낮에도 거리에서 인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경로당에 가야 합니다.
군서면에선 2021년 2명이 태어난 뒤로 신생아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녹취> 이선임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애들이 6명이야 6명. (그거밖에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먹고살 게 있어야 되는데 농사만 지어야 되고. 먹고살 게 없잖아.

<녹취> 구회자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아기 울음소리 들은 지 오래됐어. (이웃 주민) 손자 하나밖에 없어. 지금 여섯 살인가, 다섯, 일곱 살인가. 여섯 살이냐.

<녹취> 기자
농촌만이 아닙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탓입니다.

<녹취> 박재용 / 부산 ○○초등학교장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불편한 원도심의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신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기 때문에…

<녹취> 기자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읍·면·동 2곳 가운데 1곳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주형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중앙 정부는 앞으로 저출생 대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일률 지원을 하지만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 지원을 하고 또 동시에 중앙 정부가 하려는 정책을 이렇게 보완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저출생의 직접적인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고 그 정책을 마련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사실 저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그나마 그것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좋은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사교육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또 수도권의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경쟁 압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전국적으로 많이 추천할 것인지,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것인지, 또 노동 시장이라든가 교육 시장에서 이중 구조라든가 사교육비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같이 다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아까 화천군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차원에서 그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맞춤형 정책을 한다면 아까 그 출산율 1.26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식의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지금이야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될 텐데.

▼주형환: 그렇습니다.

◎송영석: 노동 시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제 일할 나이가 됐을 때, 지금의 아이들이 일할 나이가 됐을 때 부양해야 되는 가족 수도 늘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형환: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현재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생산 연령 인구가 5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가 되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40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있고요. 조금 전 사회자님 말씀 주신 대로 생산 연령 인구가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2070년 되면요. 국민연금 기금도 소진이 되고, 이제는 소득의 6%를 지금 국민연금 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소득의 3분의 1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미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교육 인프라는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2024년에 신입생이 없는 전국의 초등학교 수가 157개교가 되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주형환: 또 안보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적정 상비 병력이 50만 명인데, 2045년이 되면 한 17만 명 정도가 부족하고요. 우리 화천군수님 옆에 계십니다만, 지금 전국의 시군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에 있습니다만, 2047년이 되면 전국 모든 시군이 다 소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지금의 합계 출산율 추세의 반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굉장히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심각하네요. 저출생이 세계적인 추세고 또 현대사회의 저출생은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존립을 걱정하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0~50대들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30대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결혼도 지금 생각하기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랐을 때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늘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아이들 걱정이 더 되지 않습니까?

▼맹소영: 그렇죠. 저는 아이가 이제 셋이지만 주변에 보면 아이 자체를 안 낳겠다, 결혼 안 하겠다, 이런 분들 물론 계실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둘째와 셋째를 저처럼 고민하는 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 세 아이 키우는 게 어렵다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낳으면 낳을수록 더 쉽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1명이 되면 이 아이에게 모든 거를 쏟아붓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 아이들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이 아이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를 더 잘 키워서 더 고생시키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또 그 부모의 부담을 또 주변에 보면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겠구나. 계속 어떤 되먹임의 현상들이 사회 문제에서부터 하나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 20~30대들이 향후 본인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까지 파급적인 그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석: 결국에는 미래가 암울해 보이다 보니까 아이에게 더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신 기자, 주변에 요즘 젊은 분들 중에 결혼이 좀 하기 어려워서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려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나요?

▼신수빈: 제 주변에도 많은 대다수가 그냥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통계청 조사에도 보면 2위가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4위가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통계청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결혼이나 아이가 필수가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개인이 더 중요하고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커리어,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게 충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 결혼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형환: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 역점을 뒀습니다. 하나는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금전적 부담하고 기회비용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 그것이 바로 일 가정 양립을 확립하고 양육 부담을 줄여드리고 또 주거 부담을 줄여드리는 일들이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말씀 주셨듯이 이것은 필요조건에 불과합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Why do I have a baby? 내가 왜 아이를 가져야 되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질문에 대한, 아이가 행복일 수 있으니까라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겪다 보니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되면서 그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런 가치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회 인식 또 문화가 조금씩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바로 충분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한쪽으로는 일 가정 양립, 양육 부담, 주거 부담을 완화 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됐다고 할 수 있는 생명의 가치, 가족의 가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 인식이라든가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두 가지 역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 것이 좋다, 이런 얘기만 해준다고 해서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맹소영: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면 단계별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이...

◎송영석: 그 단계를 같이 지금 동시에 겪고 계시죠.

▼맹소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다 키워봤고 저는 초등학교 엄마가 벌써 세 번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산들이 겹치지 않게 눈앞에서 펼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하나의 산만 보이는 거죠.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나오고. 그리고 넘을 때마다 한 번 산을 넘었다 하더라도 또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 고충들을 조금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안이냐, 그거는 당사자인 그 산을 넘는 사람들의 의견과 그런 공유가 좀 얼마나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기존에 저출생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부의 대책이 좀 출산 장려책에 머물렀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인구 전략의 시각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로 보였다는 평가를 좀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생 종합 대책, 여러 가지 좀 이번에 내놓으신 게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십니까?

▼주형환: 저희가 이번 저출생 대책을 만들면서 과거 대책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반성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정책을 보게 되면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요. 또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도 있었고 사각지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일 가정 양립, 그다음에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책 노력을 기울이자. 그래서 일 가정 양립 같으면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 휴직 같은 부분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고 재정 지원을 저희가 늘렸고요.

◎송영석: 세부 대책을 많이 마련하신 게 눈에 띄었어요.

▼주형환: 그렇습니다. 양육 같은 경우도 이제 양육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원칙하에서 0세에서 11세까지 유아나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 해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 05세의 경우에는 무상 보육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를 하고 또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해나갈 생각이고요. 주거 얘기를 이제 많이 주셨는데, 주거가 이제 결혼, 출산이 일종의 페널티가 아니라 메리트로 작용 되도록 저희가 신혼 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 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를 했고, 또 특히 필요하다면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출산 가구는 물론이고 신혼 가구들이 원하는 주택을 한 4만 6000호 정도 저희가 만들 거고요. 그런데 주택 공급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신생아 특례 대출에 소득 자산 요건을 저희가 사실상, 소득 요건을 사실상 한시적으로 앞으로 3년간 폐지를 했고.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에 출산하신 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대금리를 종전에는 0.2%p를 했었는데 그 2배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공급이라고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딱 평생 한 번 주어지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려가지고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송영석: 그러면 당장 어떤 지역 소멸 위기론에 봉착한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저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형환: 그렇습니다.

◎송영석: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 수도권에 또 집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형환: 그렇습니다.

◎송영석: 최 군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문순: 수도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 부분은 말로는 지방 분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정치적 개혁이 아니 되고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정치적 개혁이 돼야 되냐면, 우리 화천군의 면적이 909평방킬로미터입니다. 서울시 면적이 605평방킬로미터입니다. 화천군의 면적상 1.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해보면 화천군의 국회의원은 0.25명이에요. 왜 0.25명이냐, 우리 국회의원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4개 군에 국회의원 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만 따져가지고 화천군보다 면적이 3분의 1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48명이에요. 정치적 영향이 20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개혁이 현재 인구수 비례해서 국회의원 뽑지 않습니까? 면적과 인구수 해야, 이걸 좀 해야 되고, 정치적 영향이 지방 분권화돼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 이건 말뿐이다.

◎송영석: 그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효과를 얻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최문순: 안 되죠. 정치적이기 때문에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더 당선되려면 모든 예산, 정책, 시책, 서울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이거 안 되고는 백 명, 천 명 가도 지방 분권 말뿐이고 구호에만 그치지 실적 어렵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형환: 그래서 정부도 이제 지방 분권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까 분권만이 아닙니다. 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문화 시설 같은 것들이 그 지방에도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최문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좀 말씀을...

▼주형환: 그런 여건을 이제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송영석: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육아휴직 관련, 일 가정 양립 관련된 부분이죠?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대폭 늘린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 부분은 좀 맹소영 칼럼니스트도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 지금 직장 문화가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냐. 좀 사회적 분위기랑 같이 바꿔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이게 쉽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맹소영: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합시다라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래도 많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그래도 더 이름 있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고 하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의 그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따를 수는 있지만,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과연 이렇게 시대의 흐름대로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하고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송영석: 남편분도 직장 다니실 거 아니에요?

▼맹소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이를...

◎송영석: 도움을 준다기보다 같이 양육을 하는 거죠.

▼맹소영: 같이 키우는데, 그리고 이제는 뭐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의 개념도 아닌 거죠, 사실.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 사실 엄마보다도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크다고 하는데, 특히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낳자마자 한 달의 육아휴직을 했었어요. 지나고 나면 이 회사에서 한 달 동안 그 신랑에게 자리를 비우고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땠나. 완전히 쉰 거 아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보완을 해가면서 육아휴직이라는 한 달의 기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달 아빠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기간의 시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자라나면서 좋은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지금도 그 회사에서 아이 셋인 것을 너무 프라이드를 강하게 생각을 하세요.

◎송영석: 아, 그래요?

▼맹소영: 그래서 아이 셋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기상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1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일에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직업을 다니면서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송영석: 어렵죠.

▼맹소영: 그래서 그때도 내 커리어를 키우면서 회사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구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아이가 갑자기 아팠을 때 출근하는 게 저는 사실 너무 어려움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그거를 같이 뭔가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회사 안의, 그 육아를 생각하는 회사 안의 조직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같이 걸음을 가줘야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강제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사회가 통감을 했으면 각 기업에서라든지 그 회사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곳에서도 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형환: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요. 사실 이제 눈치 보는 부분, 그게 이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부담, 이게 저희가 일 가정 양립 관련돼 가지고 육아휴직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근로 시간 단축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데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 특히 중소기업 스스로가 앞으로는 인력 미스매치 시대가 아니라 인력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또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그런 방향으로 또 노무 관리라든가 인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왜?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뉴노멀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아휴직 한 경우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이 대체 인력을 이렇게 고용을 하거나 파견을 받았을 때, 그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액도 12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286만 원이니까 거의 40%를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또 근로시간을 단축, 임신기라든가 육아기에 단축하는 경우에는 동료가 이제 업무를 대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동료 업무 지원금을 올 7월 1일부터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또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료한테.

◎송영석: 그게 제일 많죠.

▼주형환: 그 정도를 위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육아휴직 신청을 출산 휴가랑 같이 통합해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불허하지 않는 한은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사실상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이렇게 바꿨고요. 또 단기 육아휴직 제도라고 해가지고 1년에 2주씩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좀 아주 길게 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신수빈 기자, 이제 결혼 날짜는 잡았어요?

▼신수빈: 제가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

◎송영석: 예식장을 아직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수빈: 예식장 못 잡아서입니다.

◎송영석: 그러면 아이도 낳을 계획은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시나요?

▼신수빈: 네, 저도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칼럼니스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눈치가 보여서 사실...

◎송영석: 육아휴직?

▼신수빈: 네, 육아휴직...

◎송영석: KBS는 문화가 그러진 않는데...

▼신수빈: 그러진 않는데 개인이 혼자 느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내가 혹시 자리를 비웠을 때 괜찮을까 하는 혼자 느끼는...

◎송영석: 동료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거.

▼신수빈: 동료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송영석: 아, 회사에?

▼주형환: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을 때 고용주가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동료라든가 이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아까 그런 제도를 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육아휴직 의무제를 좀 도입하자, 이런 거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또 눈치 보는 걸 적게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저희가 이번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상한이 2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의무화하게 되면 또 이거, 생계 때문에 이걸 쓰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KBS보다.

◎송영석: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죠.

▼주형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균형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자동 개시제로 이렇게 바꿨고요. 아까 이제 스드메 얘기를 하셨고 결혼식장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대책에도 이제...

◎송영석: 그 결혼식 얘기는 제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지금 육아휴직, 휴가, 이런 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신수빈 기자도 올해 한 6년 차, 7년 차 정도 됐죠?

▼신수빈: 네, 맞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근무 시간이 길어요. 지금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그렇죠?

▼신수빈: 네,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깁니다.

◎송영석: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근로 시간 자체를 좀 단축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우리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적인 것도 아니고 한데, 9 to 6, 이렇게, 좀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개선하는...

▼주형환: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신수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형환: 맞습니다. 그 장시간 근로 관행하고 유연 근무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습니다. 예컨대, 미국 같으면 재택 근무가 한 22%인데, 우리는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신 육아기에서부터 좀 유연 근무를 높여보자. 그리고 또 임신 육아기 때 애를 이렇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신기,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같은 걸 좀 유연하게 쓰도록 해보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도 개선을 이번에... 했고요.

◎송영석: 결국은 아이를 낳을 거면... 낳기 위해서는 좀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형환: 그렇습니다.

◎송영석: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하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미래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아이를 낳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또 하나의 일환으로써 아이 돌봄이라든가 양육 부담도 출산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지 않습니까? 맹소영 씨는 이제 아이 세 명을 키우고 계신데, 단계를 다 거쳤고 또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지금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맹소영: 네, 맞습니다.

◎송영석: 어려운 점 없어요?

▼맹소영: 아이 셋을 키우면 당연히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몇 째까지는 외가의 도움, 친가의 도움, 그런데 저희는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송영석: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맹소영: 저는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아이 돌보미예요. 제가 경기도 광명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광명에 아이 돌보미의 거의 VVIP라고 보셔도 됩니다. 2007년부터 국가에서 그냥 아이 돌보미라고 하면 그 정책 자체가 보육에 관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그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봐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으나 봐줄 사람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광명은 그 균형이 굉장히 균등했고 저희 큰 아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희 아이가 3살 때부터, 아이가 말이 3살이지 개월 수로 따졌을 때는 24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 돌보미 선생님의 도움으로, 진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만 12세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달에 태어난 둘째 아이까지 지금 이제 막바지로 아이 돌보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그 정책처럼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뭔가를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렇게 셋째를 키웠다? 희소적이지 않은 이야기이십니까?

▼주형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많아가지고 이번 대책에서도 저희가 2027년까지는 30만 가구, 지금 현재 수준보다 3배 이상 늘리겠다고 하는데, 가장 애로가 아이 돌봄을 하시겠다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저희가 아이 돌보미 하실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고, 정 모자란다 그러면 외국인 가사 돌보미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한 1,200명 정도 도입, 아마 필리핀에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가운데에도 돌봄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 5,000명 정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주형환: 이거 외에도 또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애가 갑자기 아프다든가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된다든가 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든가 이런 틈새 돌봄이...

◎송영석: 애 맡길 데가 없죠, 당장.

▼주형환: 네, 그 문제가 돼서 저희가 시간제로 이제 애를 봐줄 수 있는 기관 수들도 역시 2027년까지 한 3배 수준으로 늘리고, 또 야간에서 24시간,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든가 또 휴일에 여는 어린이집 같은 것도 늘리고. 특히 방학 중에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운영해서 방학 중에 돌봄 공백도 좀 없애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화천군에도 돌보미 시설 같은 걸 좀 마련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최문순: 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가 10년 전부터 생각해서 금년도 2월 달에 커뮤니티센터를 개원해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출산해서 아까 말씀대로 직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후 6개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6개월짜리를 케어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전까지는 케어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우리 키즈센터에서, 커뮤니티센터에서 케어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케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외국인 선생님 한 분, 내국인 선생님 한 분 해서 투 담임제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아이들을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통해서 외국 문화에 대해서 접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센터라든지 독서실을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이런 돌봄 시스템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화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특히 일본이나 싱가포르 방송에서도 와갖고 취재해서 전역으로 방송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엄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이가 거기 또 뭘 어떻게 해줄까 이러한 생각하고 접근하면 상당한 효과를 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돈 예산 탈락 안 합니다. 예산은 예산일 거고 그건 군수가 걱정하면 되는 상황이고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키울 시간도 없습니다.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 맡기면 엄마가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엄마 출근할 수 있도록 그냥 시간 제한 없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부모님들로부터 호평받고 만족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20대의 혼인율이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큰 문제인데 결혼 준비 비용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신수빈 기자가 취재한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KBS <뉴스 9>
2024년 7월 8일

<녹취> 기자
예비 부부들에겐 결혼식장 예약부터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 업체는 '보증 인원' 명목으로 참석 인원까지 사실상 강제합니다. 사진 촬영과 화장, 드레스 대여 등을 합친 이른바 '스드메' 비용은 '비공개'가 관행이 된 지 오랩니다.

<녹취> 장희진 / 예비 신부
어떤 업체라도 가격을 이렇게 딱 대놓고 알려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웨딩) 플래너를 끼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기자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녹취> 웨딩 플래너 / 음성변조
한 팀당 스드메 관련해서만 (이윤을) 최소 15(만 원), 많이 붙이면 100만 원도 붙이죠.

<녹취> 기자
일부 업체들은 계약에도 없는 '추가금'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결혼 비용은 예상 금액을 훌쩍 넘게 됩니다.

<녹취> 심정현 / 지난 3월 결혼
100만 원, 200만 원 큰돈을 내놓고도 원본 비용을 44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또 요구해요. 모바일 청첩장용 사진도 추가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두 다 받고 싶은 거를 선택인 것처럼 옵션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추가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영석 : 갈수록 참 각박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수빈 기자 빨리 예식장을 잡아야 결혼 날짜를 정하실 텐데 요즘에 웨딩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말인가요? 웨딩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요?

▼신수빈 :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오늘 결혼하는 것이 가장 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상승세가 있습니다. 예식장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코로나19 여파로 5년 새 예식장이 200여 곳이 넘게 사라지면서 예식장 예약이 말 그대로 전쟁이 됐습니다.

◎송영석 : 공급이 부족해진 거군요.

▼신수빈 :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 보니까 1년 치 예약이 마감된 것도 대다수인데요. 지난해 전국 예식장 한 곳당 평균 매출을 보면 전년보다 23.8%나 증가했습니다. 예식장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화장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제가 직접 취재를 했을 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쉽게 쉽게 말하시니까 이 단위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좀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느꼈습니다. 실제로 기혼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집값을 제외하고도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혼 준비 비용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4천만 원이 저희 평균 연봉 금액인데요. 우리나라의 평균 금액보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결혼 준비에만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송영석 : 그러니까 예식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신수빈 : 예식 비용, 혼수, 예물, 예단을 다 포함해서 집 제외하고만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송영석 : 이 앞서 영상을 보시면서 맹 칼럼 리스트가 예전에 결혼하기 잘했다

▼맹소영 : 옛날 사람이기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한 것도 이런 영상과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한편에 저는 걱정스러운 게 겁부터 먼저 먹어서 결혼을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가 그냥 저는 가장 잘한 게 일찍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결혼을 하는 27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 때 그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저도 엄청난 저의 일과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직업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결혼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도 아 옛날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 영상을 보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영석 : 다음 세대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식장 상황을 보니까요. 부위원장님. 계약금 환불도 불가하도록 돼 있고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불공정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좀 예식장 좀 아직 지금 우리 승계자도 못 잡고 있는데 여기부터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형환 : 저도 보도하신 걸 보고 매우 안타깝고 또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스드메 포함해서 결혼식장 가격 같은 걸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또 부당한 방식으로 과도하게 부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비자단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필요하다면 또 관련된 다른 기관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소비자가 부당하게 과도하게 부담 받는 일이 없도록 한번 그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결혼식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의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식장도 사용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부도 관심을 갖고 한번 관련 기관하고 잘 살펴봐서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영석: 예비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한지 신 기자가 좀 느끼신 게 많을 텐데 좀 더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신수빈: 사실 예비부부들이 꼽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추가금입니다. 추가금이요. 네 이거는 50만 원인데요. 사실 이걸 더 많이 하세요 하고 추천해 주시면 20만 원 100만 원씩 추가금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일생에 한 번뿐이에요. 신부님 신랑님 이게 좋은 거예요라고 하면 예비부부들은 저절로 지갑이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금을 이유로 많이 꼽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가격 표시된 제시된 비용 외 말고 추가적인 비용은 총 가격의 몇 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조금 컨트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방자치단체 평가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공공 예식장 관련된 평가 부분을 넣어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주형환: 두 가지 다 한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석: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이유로 꼽히는 것이 주거 문제잖아요. 주거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이제 1인 가구도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사회상이 변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집값이 너무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더 이런 1인 가구 현상도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맹소영 칼럼니스트 정부에서 이번에 주거지원 대책도 많이 내놨거든요.어떻게 보셨어요?

▼맹소영: 마찬가지로 이때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지원들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왜냐하면 살면서 사실...

◎송영석: 예전엔 집값이 좀 쌌잖아요. 그래도

▼맹소영: 근데 제가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1년 만에 서울로 왔을 때 그 체감은 사실 굉장히 커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랑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저는 그런 고민 상담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시발점이 처음엔 어떻게 우리가 주거가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결혼해서 시작하는 그 새 가정의 출발이 스타트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잘 내가 너에게 주지는 못하더라도 능력을 주겠다라는 말을 자꾸 나오게 하는 이유가 그 스타트를 우리보다는 더 좋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정말 많고 솔깃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홍보가 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관련한 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그 보험사에 굉장히 좀 약간 불리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광고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그 혜택의 내용들의 문구는 깨알이 아니라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사실 관심 있고 이미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은 사실 찾아가기 마련인데 아닌 부부들이 결혼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도 물품 광고들이 굉장히 간접 광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컵 하나로 올려놓는 수준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토크를 하면서도 이런 제품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는 게 굉장히 숨겨야 되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좀 더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의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그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뭔가의 광고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주형환: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예능이라든가 드라마에 이른바 PPL 식으로 그렇게 스며들게 해가지고 그 알려드리는 거

▼맹소영: 과거의 형태의 광고로는 이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않거든요.

▼주형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대책은 많은데 저희가 이번 대책 만들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대책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도 있고 또 서비스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걸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일가정 양립 관련된 지원들이 있고 주거지원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서 자기 조건만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입력하시면 이러이러한 혜택들이 나올 수 있구나 국가는 이런 걸 주고 또 지방은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석: 저희가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 수도권이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이 낳기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모여서 다 같이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걱정인데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단순한 어떤 균형 발전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인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수도권 집중 문제는 누구보다 최문순 군수님이 좀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문순: 아까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정치적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년을 가더라도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이유 필요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아요.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지 둥지 없이 알 낳는 새 봤습니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먹고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올 초 국토연구원 저출산 대책의 연구를 보면 가장 근심되는 부분이 집값, 교육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비록 수도권에 멀리 떨어진 지방이지만 집값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500세대를 현재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가 한 300세대, 또 우리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 가족들이 많아요. 집이 부족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BTL 사업으로 해서 한 3,800세대 정도에서 4,600세대 주거 문제에 대한 현재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결혼 문제 하셨는데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결혼하거나 신혼부부나 청년에 임대할 적에는 5년간 총 임대료가 월 30만 원이면 90%로 감면해 주겠다. 10% 3만원만 내고 살아라. 3년간 3만 원씩 내고 5년을 살아라. 그런데 5년 동안 아이 하나 출생하면은 5년간 연장해 주겠다. 또 하나 낳으면 또 5년간 연장해 주겠다. 또 하나 낳으면 또 5년간 연장해 주겠다. 그럼으로써 주거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재산적 축적 가치의 주거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거주하는 목적으로 하자.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을 LH공사와 협력해...

◎송영석: 집에 대한 인식도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최문순: 그래서 LH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을 들어가면 그 입주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사쇼.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좀 줄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문화 정책을 좀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인천시에서는 천원 주택 그러니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 월세 3만 원인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발표도 했는데 결국은 이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부 대책이 이번에 호평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지만 아쉽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정작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들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미뤄둔 것 같다. 이 얘기는 많이 나오고

▼최문순: 제가 조금만 죄송하지만 부연 설명 드릴게요. 제가 90% 감면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래도 남습니다. 그 남는 이유를 좀 설명드린다면 우리 국민 한 명이 늘면 교부세가 135만 원이 증가됩니다. 그럼 부부가 나오면 300만 원이에요. 270만 원 거기다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세 또 급여 타면 소득세 또 지역경제 활성화 훨씬 남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아이 한 명만 낳으면 더 나와요. 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발표했을 적엔 막 퍼준다는 느낌을 받는데 절대로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해 안 본다.

◎송영석: 충분히 세금으로 가능하다.

▼최문순: 충분히 정부 시책에도 도움받아서 남는 장사다.

◎송영석: 정부로부터 지원도...

▼최문순: 인구가 늘면 교부세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책적 기반으로서 크게 낭비가 아니고 인구 증가시킬 수도 있고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강구할 수 있다.

◎송영석: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형환: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지난 과거 대책하고 달리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수도권 집중 억제 그다음에 사교육비 문제를 정면으로 저희가 이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또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걸 했습니다. 지난달에 대통령님 모시고 회의를 했을 때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매달 개최를 합니다.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인구 비상대책회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수도권 집중 억제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억제를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저희가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를 할 겁니다. 다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 과정에서 쌓인 여러 가지 문제가 녹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부담 완화같이 저출산하고 직결되는 직접적인 문제는 빨리 저희가 처리를 함으로써 지금 급전직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합계 출산율을 떨어지는 속도를 어떤 형태로 제어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맹소영 칼럼 리스트하고 신수빈 기자 오늘 같이 말씀 나눈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빈 기자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신수빈: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내 아이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행복한가 안전한가 내 능력을 펼칠 수 있어 마음껏 꿈꿀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가 다양한 삶의 형태와 욕구를 다각도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송영석: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맹소영 칼럼니스트

▼맹소영: 저는 오늘은 다둥이 맘의 자격으로 나왔지만, 기상과 기후 분야 쪽에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ESG 경영평가라든지 그 기업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되는 규제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듯이 앞으로 향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 삶이 지금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돼서 기업에 어떤 아까는 패널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정착화가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회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현실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빨리 우리가 형성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이 좀 거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걱정만 하다가 후대에 재앙을 물려주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집 사사건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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