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재판 어디서?…대법, 중앙지법 사건 병합 여부 검토 착수

입력 2024.07.11 (16:31) 수정 2024.07.11 (16: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며 신청한 사건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수원지검에서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진행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란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성남 FC 후원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재판 어디서?…대법, 중앙지법 사건 병합 여부 검토 착수
    • 입력 2024-07-11 16:31:19
    • 수정2024-07-11 16:35:18
    사회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며 신청한 사건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수원지검에서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진행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란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성남 FC 후원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