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지자체 소하천 정비 취약…피해 우려”

소하천 정비가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바뀌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에 이양된 지난 2천20년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퍼센트에 불과하고, 백억 원대에 그쳤던 피해 규모가 천억 원 안팎으로 폭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북지역 소하천 정비율은 34.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