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구 개념 ‘생활인구’, 실태와 과제

[앵커]

저출생과 인구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KBS가 마련한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자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외국인 등 잠시 머무는 이들까지 아우르는 '생활인구'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그 실태와 과제를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해 관광객 천만 명이 다녀간다는 단양입니다.

평일 낮, 한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부 상점은 문을 닫았고, 간혹 음식을 사려는 손님의 발길만 이어집니다.

상인들은 주로 주민보다 관광객이 많이 와 주말과 휴일에 반짝 성업한다고 말합니다.

[심보선/전통시장 상인 : "(평일 영업 시간이) 조금 단축도 되죠. 손님들이 안 계시니까요. 그때는 상인들이 자기 개인적인 활동을 하신다든가…."]

단양군은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인구소멸지역으로 꼽힙니다.

2019년, 인구 3만 명대가 무너져 현재 2만 7천여 명까지 줄어든 초미니 지자체입니다.

짧게는 당일, 길게는 며칠만 머무는 관광객 유치가 지역 생존과 경제 활성화에 직결돼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주민등록인구의 대체 개념으로 관광객, 외국인 등 이른바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정부가 조사한 단양군의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10배인 27만 명입니다.

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 신청에 이 생활인구 수를 적용해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단양군의 목표입니다.

[이미선/단양군 인구정책팀장 : "정주 인구만 사용한다는 개념보다도 많은 생활인구가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생활인구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거든요."]

생활인구 유치가 일시적인 경기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순 방문자인 체류 인구만을 늘리는 식의 정책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 "생활인구가 왜 지역에 와서 머물고, 그 다음에 이런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들이 정주 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찾아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인구가 줄어 사람이 귀해진 시대.

외국인들도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는 고려인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 이주와 정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 비자로 가족까지 취업 혜택을 제공해 이탈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한교/제천시 미래전략팀장 : "개인별 주거, 보육, 한글 교육, 의료 서비스까지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일일이 안내해드리고요."]

하지만 모든 시·군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5월 기준, 충청북도의 등록 외국인은 6만 9천여 명.

9년 새, 2만 9천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단순 노무직인 비전문취업 'E-9 비자' 취득자가 28%로 가장 많습니다.

고된 농사 현장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부족한 일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국인을 유치하다보니 단기간 비숙련 인력이 몰린 겁니다.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 동포 등 외국인 체류 유형도 시·군별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분화된 양상입니다.

[조영희/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재들, 육성형 이민 정책을 지역에 기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농 균형 발전과 사회 구조 다양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에 정착할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인재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