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하라”며 협박·감금한 남편 징역 3년…유족은 분통

입력 2024.07.13 (06:42) 수정 2024.07.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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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아내를 협박,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편에게 협박과 감금 피해를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A 씨.

A 씨의 아버지는 선고 이후 한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이렇게 하냐고… 법 필요 없어."]

남편인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3년.

법원은 "김 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되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유가족 : "3년이 뭐냐고요 3년이. (검찰이 구형한) 7년도 부족하지만 (법이) 내 편인줄 알았어요. 법도 내편이 아니고."]

법원은 "성인방송과 음란물 촬영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판단에 반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어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직 군인인 남편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음란물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요구하며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견디다 못한 아내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족 : "협박하고, 강요해고 딸이 참았다가 이번에 참다 참다 죽은 거에요."]

검찰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고석훈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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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방송 하라”며 협박·감금한 남편 징역 3년…유족은 분통
    • 입력 2024-07-13 06:41:59
    • 수정2024-07-13 0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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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아내를 협박,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편에게 협박과 감금 피해를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A 씨.

A 씨의 아버지는 선고 이후 한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이렇게 하냐고… 법 필요 없어."]

남편인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3년.

법원은 "김 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되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유가족 : "3년이 뭐냐고요 3년이. (검찰이 구형한) 7년도 부족하지만 (법이) 내 편인줄 알았어요. 법도 내편이 아니고."]

법원은 "성인방송과 음란물 촬영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판단에 반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어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직 군인인 남편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음란물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요구하며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견디다 못한 아내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족 : "협박하고, 강요해고 딸이 참았다가 이번에 참다 참다 죽은 거에요."]

검찰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고석훈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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