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적반하장식 위협…한미 공동지침은 정당한 조치”

한미 정상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을 북한이 비난하며 위협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핵작전 지침은 북한의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4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것을 트집 잡아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며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에 대응해 ‘핵 억제 태세’를 높이겠다는 북한 주장은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핵작전 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최근 채택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공동성명’은 양국 동맹 관계를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핵작전 지침을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