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권리 강화”…선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선원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선원 권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선원 실질소득 증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