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병합신청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병합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5일) 이 전 대표가 해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이 전 대표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지검의 기소로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자, 이미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