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무산…현장에선 무슨 일이 [취재후]

■ 원전 수명연장 전북 고창 공청회 '무산'

전북 고창에서는 어제(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하는 주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열리려다가 '무산'됐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설계수명(40년) 만료를 앞둔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는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공청회'입니다. 수명연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들이 질문하고 한수원이 답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5일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고창 주민 공청회

무산 조짐은 시작하자마자 나타났습니다.

한수원 안전요원 10여 명이 통제선을 치고 앞쪽 좌석 접근을 막자 주민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가 맞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요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공청회는 무효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1시간 만에 집단 퇴장했습니다.

지난 15일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고창 주민 공청회

한수원은 공청회를 이어갔습니다. 좌석 대부분이 빈 상태였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평가 결과 법적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며 주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셔도 되는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 있던 주민 1명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주민들이 '날치기 공청회'라며 반발하자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됐다"며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공청회 시작 1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 "한수원 일방적"…"주민이 일방적"

주민들은 "한수원이 일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청회 전에 여러 요구를 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구 사항은 좌장을 협의해서 정할 것과 수명연장에 더해 안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 공청회 시간을 협의 하에 늘릴 것 등입니다.

한 주민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한수원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한수원이 정한 좌장이 진행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평가서 초안의 내용이 어렵고, 주민보호대책 등이 빠져 있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15일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고창 주민 공청회

한수원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것처럼 선언하고 나가 아쉬움이 많다"며, "방법과 진행에 대해 고창군과 소통하고 다음 일정을 공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좌장 논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진행을 위해 한수원도, 환경단체도 아닌 원자력계에서 규제를 담당했던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선임했다"며 "고창군에서 선임한 사람이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만들었고 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안전 요원을 배치한 것은 서로 마찰을 피하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 공청회 잇단 무산·연기…왜 못 열릴까?

지난 12일에는 전남 영광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수원은 시작 10여 분 만에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내일(17일)로 예정된 부안 공청회는 연기됐습니다. 부안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 2호기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연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만큼 원전 내진 설계 등에 대한 한수원의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남 함평 주민 등 1,000여 명은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이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지자체는 6곳입니다. 원전 반경 30㎞까지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북 고창과 부안, 전남 영광과 함평, 무안, 장성입니다. 이 가운데 적어도 4곳에서 공청회를 제대로 열 수 없을 정도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 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사례를 보면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 열기 전에 한수원이 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수원은 1년여 전인 지난해 6월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의견 수렴 절차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소통에 충분한 시간이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그 틈새를 좁히지 못하면 공청회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이후에도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 뉴스 다시 보기 한빛원전 ‘수명 연장’ 고창 공청회 무산…정치권도 ‘반발’(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