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 ‘연금 개혁·세제 개편’ 협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제안한데 대해 정부 여당이 세수 확보 방안부터 내놓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면서 “정부 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곧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 연금개혁안을 거부한 만큼,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또한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마어마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이 우선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금투세를 얘기하잔 건 국회가 파행되는 정국에서 책임 회피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종부세·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