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직권재심 30명 ‘무죄’…개별재심 1명도 명예회복 외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30여 명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5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4·3 당시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고문찬 씨에 대해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호텔서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사고…9명 병원 이송

어제 오전 9시 25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호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고로 호텔 투숙객 한 명이 욕실에서 어지러움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모두 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객실 2층과 3층 일산화탄소 농도는 각각 50ppm, 100ppm으로 높게 측정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합동조사 결과 가스 누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하 1층 보일러가 있는 기계실에서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성곤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광역 시·도 별로 최소 한 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2022년 기준, 제주에서 원정 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18.6% 증가했고 이를 통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2천4백억 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서울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어 제주 병원이 지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서울의 대형 병원에 밀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출 연체율 심각…맞춤형 정책 나와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정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16일) 현안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기업과 가계 대출 연체율이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데도 제주도의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업 현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확대 방안과 농업 경영비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 대책 등 1차산업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온라인 설문조사 시작

제주도교육청은 내일(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으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 대상은 제주시 동 지역 초등학생 보호자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주시 동 지역 남중·여중 학교별 전환 순서와 전환 대상 학교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시 동 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시기와 순서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