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불’ 쓰레기 소각장…주민 수용성 어떻게?

[앵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3차 공모를 앞두고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재공모를 하기로 한 '광역 자원회수시설' 사업.

입지선정위는 2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곳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의 뜻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경식/삼도·보량 소각장 반대대책위 공동위원 : "단지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이러이러한 좋은 시설을 지어주겠다는 이런 말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 생존권은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은 광주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까지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순천에서는 소각장 입지를 놓고 주민들이 감사 청구에 이어 행정 소송까지 예고했고, 광주처럼 '광역 소각장'을 추진했던 인천은 논란 끝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확충하도록 사업방식을 바꿨지만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각 지자체가 유해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친환경 시설'임을 강조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인 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절차적 문제와 주민들의 입장을 살펴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주민 동의 대상을 법적 기준인 사업지 300미터 이내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직간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설명회 등을 하고, 필요할 경우 전담팀을 구성해 주민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을 조언합니다.

[김호균/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 "공공가치의 어떤 성공 차원에서도 이 정보는 몇몇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니라 특히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해요."]

광주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주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공모를 내고 빠르면 연말에 후보지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