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 학운위원장 협의회장, 총회 안 거쳐 임기 연장 논란

입력 2024.07.16 (19:32) 수정 2024.07.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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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시군마다 협의회를 꾸려 회장을 선출하는데요.

일부 시군 협의회는 회장 임기 연장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올해 초 1년 임기를 2년으로 늘렸는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지만 총회를 생략한 탓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이의 제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또 7월 23일에 선거 예정입니다."]

전주시 학운위원장 협의회장도 임기 연장을 놓고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1년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이사회를 거쳤지만, 총회 의결을 생략했습니다.

[김용일/전주 ○○학교운영위원장 : "임시 총회에서 또한 대부분 위원장들이 이 부분(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가부를 통해서 철회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 회장은 임기 연장을 위한 회칙 개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라는 규정에 근거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임기를 늘린 건 공약 이행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윤호/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차기 회장부터 적용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발목 잡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체 법무관과 자문 변호사 판단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정치권도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달리 회칙에만 의존하는 시군 협의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수/전북도의원 : "일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임기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에 대한 규정(조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선거 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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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K] 학운위원장 협의회장, 총회 안 거쳐 임기 연장 논란
    • 입력 2024-07-16 19:32:19
    • 수정2024-07-16 20:20:14
    뉴스7(전주)
[앵커]

각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시군마다 협의회를 꾸려 회장을 선출하는데요.

일부 시군 협의회는 회장 임기 연장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올해 초 1년 임기를 2년으로 늘렸는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지만 총회를 생략한 탓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이의 제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또 7월 23일에 선거 예정입니다."]

전주시 학운위원장 협의회장도 임기 연장을 놓고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1년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이사회를 거쳤지만, 총회 의결을 생략했습니다.

[김용일/전주 ○○학교운영위원장 : "임시 총회에서 또한 대부분 위원장들이 이 부분(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가부를 통해서 철회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 회장은 임기 연장을 위한 회칙 개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라는 규정에 근거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임기를 늘린 건 공약 이행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윤호/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차기 회장부터 적용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발목 잡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체 법무관과 자문 변호사 판단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정치권도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달리 회칙에만 의존하는 시군 협의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수/전북도의원 : "일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임기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에 대한 규정(조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선거 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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