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단속도 어렵다…왜?

입력 2024.07.16 (21:21) 수정 2024.07.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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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KBS가 단독 보도한 클럽 마약 투약 실태, 충격과 파장이 큽니다.

취재진이 마약봉지를 발견한 해당 클럽은 지난해에도 경찰 수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마약 실태가 공개되고 수사를 받았는데도 왜 같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순간,

["너 이거 다 담아, 여기다!"]

경찰이 바로 압수하고 일당들을 체포합니다.

영화 속에선 속 시원하게 소탕되는 마약사범들, 현실은 다릅니다.

취재진이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이태원 클럽.

지난해 8월 용산 집단 마약 모임에 쓰인 마약이 거래됐던 곳이고, 이번엔 취재진이 필로폰 성분이 든 지퍼백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클럽은 지난해 9월 경찰관 마약 추락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주말에는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마약 범죄 수사관들은 현행범 체포가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마약 투약은 현장 포착이 중요한데 어둡고 붐비는 클럽에선 확인이 어렵고, 투약 정황을 발견해도 체포했다가 마약이 아닐 경우 인권침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밀집한 클럽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결국 범행 이후 사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 확보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마약 관련 단속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 "마약에 관해서는 우리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은 입장인 거고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다른 법규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 처분을 하려 해도 불복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클럽도 조례 위반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내고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수사도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 오늘도 클럽에서 얼마나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투약되고 있는지는 파악도 힘든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임홍근/화면제공: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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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도 단속도 어렵다…왜?
    • 입력 2024-07-16 21:21:52
    • 수정2024-07-16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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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KBS가 단독 보도한 클럽 마약 투약 실태, 충격과 파장이 큽니다.

취재진이 마약봉지를 발견한 해당 클럽은 지난해에도 경찰 수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마약 실태가 공개되고 수사를 받았는데도 왜 같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순간,

["너 이거 다 담아, 여기다!"]

경찰이 바로 압수하고 일당들을 체포합니다.

영화 속에선 속 시원하게 소탕되는 마약사범들, 현실은 다릅니다.

취재진이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이태원 클럽.

지난해 8월 용산 집단 마약 모임에 쓰인 마약이 거래됐던 곳이고, 이번엔 취재진이 필로폰 성분이 든 지퍼백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클럽은 지난해 9월 경찰관 마약 추락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주말에는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마약 범죄 수사관들은 현행범 체포가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마약 투약은 현장 포착이 중요한데 어둡고 붐비는 클럽에선 확인이 어렵고, 투약 정황을 발견해도 체포했다가 마약이 아닐 경우 인권침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밀집한 클럽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결국 범행 이후 사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 확보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마약 관련 단속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 "마약에 관해서는 우리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은 입장인 거고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다른 법규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 처분을 하려 해도 불복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클럽도 조례 위반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내고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수사도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 오늘도 클럽에서 얼마나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투약되고 있는지는 파악도 힘든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임홍근/화면제공: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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