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진주 공동 소각장, 결국 무산되나?
입력 2024.07.16 (21:50)
수정 2024.07.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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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방적인 행정통합 제안으로 진주시와 사천시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냉랭해진 가운데, 두 자치단체가 소각시설 확충도 결국, 따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등 수백억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 경상남도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협력 사업이 무산되는 모양샙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 행정 통합, 후 설치.',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5월, 진주·사천 광역 소각장에 대해 밝힌 첫 공개 입장입니다.
[조규일/진주시장/지난 5월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 문제도 '선 (행정) 통합', '후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라는 전제하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행정 통합이 장기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부 의사로 읽힙니다.
사천시도 최근 광역 소각장 건립을 포기하고, 단독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안 입지를 선정하고 2027년 착공해, 가연성 폐기물 매립 금지 전인 2029년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권순옥/사천시 환경사업소장 : "저희 시도 내년도 환경부의 재원 협의를 위해서는 그 입지 후보지 선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십 년간 운영비는 물론, 광역화로 아낄 수 있던 사업비 6백억 원 등 예산 절감 혜택도 두 도시와 상관없는 일이 됐습니다.
2029년 완공 목표도 인근 주민 찬성과 국비 지원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환경부가 광역화 추진 자치단체에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광역시설을 최우선 먼저 제일 최고로 우선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선택을 해드리고요. 그 순위에 따라서 아예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때문에 경상남도의 더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경훈/진주시의원 : "지자체의 장은 (지역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경남도에서는 그것들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상생과 협력이 중요해진 시기, 양 도시의 각자도생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
최근 일방적인 행정통합 제안으로 진주시와 사천시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냉랭해진 가운데, 두 자치단체가 소각시설 확충도 결국, 따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등 수백억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 경상남도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협력 사업이 무산되는 모양샙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 행정 통합, 후 설치.',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5월, 진주·사천 광역 소각장에 대해 밝힌 첫 공개 입장입니다.
[조규일/진주시장/지난 5월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 문제도 '선 (행정) 통합', '후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라는 전제하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행정 통합이 장기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부 의사로 읽힙니다.
사천시도 최근 광역 소각장 건립을 포기하고, 단독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안 입지를 선정하고 2027년 착공해, 가연성 폐기물 매립 금지 전인 2029년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권순옥/사천시 환경사업소장 : "저희 시도 내년도 환경부의 재원 협의를 위해서는 그 입지 후보지 선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십 년간 운영비는 물론, 광역화로 아낄 수 있던 사업비 6백억 원 등 예산 절감 혜택도 두 도시와 상관없는 일이 됐습니다.
2029년 완공 목표도 인근 주민 찬성과 국비 지원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환경부가 광역화 추진 자치단체에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광역시설을 최우선 먼저 제일 최고로 우선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선택을 해드리고요. 그 순위에 따라서 아예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때문에 경상남도의 더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경훈/진주시의원 : "지자체의 장은 (지역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경남도에서는 그것들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상생과 협력이 중요해진 시기, 양 도시의 각자도생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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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방적인 행정통합 제안으로 진주시와 사천시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냉랭해진 가운데, 두 자치단체가 소각시설 확충도 결국, 따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등 수백억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 경상남도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협력 사업이 무산되는 모양샙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 행정 통합, 후 설치.',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5월, 진주·사천 광역 소각장에 대해 밝힌 첫 공개 입장입니다.
[조규일/진주시장/지난 5월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 문제도 '선 (행정) 통합', '후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라는 전제하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행정 통합이 장기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부 의사로 읽힙니다.
사천시도 최근 광역 소각장 건립을 포기하고, 단독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안 입지를 선정하고 2027년 착공해, 가연성 폐기물 매립 금지 전인 2029년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권순옥/사천시 환경사업소장 : "저희 시도 내년도 환경부의 재원 협의를 위해서는 그 입지 후보지 선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십 년간 운영비는 물론, 광역화로 아낄 수 있던 사업비 6백억 원 등 예산 절감 혜택도 두 도시와 상관없는 일이 됐습니다.
2029년 완공 목표도 인근 주민 찬성과 국비 지원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환경부가 광역화 추진 자치단체에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광역시설을 최우선 먼저 제일 최고로 우선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선택을 해드리고요. 그 순위에 따라서 아예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때문에 경상남도의 더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경훈/진주시의원 : "지자체의 장은 (지역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경남도에서는 그것들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상생과 협력이 중요해진 시기, 양 도시의 각자도생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
최근 일방적인 행정통합 제안으로 진주시와 사천시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냉랭해진 가운데, 두 자치단체가 소각시설 확충도 결국, 따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등 수백억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 경상남도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협력 사업이 무산되는 모양샙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 행정 통합, 후 설치.',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5월, 진주·사천 광역 소각장에 대해 밝힌 첫 공개 입장입니다.
[조규일/진주시장/지난 5월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 문제도 '선 (행정) 통합', '후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라는 전제하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행정 통합이 장기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부 의사로 읽힙니다.
사천시도 최근 광역 소각장 건립을 포기하고, 단독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안 입지를 선정하고 2027년 착공해, 가연성 폐기물 매립 금지 전인 2029년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권순옥/사천시 환경사업소장 : "저희 시도 내년도 환경부의 재원 협의를 위해서는 그 입지 후보지 선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십 년간 운영비는 물론, 광역화로 아낄 수 있던 사업비 6백억 원 등 예산 절감 혜택도 두 도시와 상관없는 일이 됐습니다.
2029년 완공 목표도 인근 주민 찬성과 국비 지원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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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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