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패소…비대위 해산
입력 2024.07.16 (22:00)
수정 2024.07.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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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행정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창원지법은 소각장 증설 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장한 법 위반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해 장유소각장에 하루 3백 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소각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면서도 항소하지 않고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은 소각장 증설 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장한 법 위반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해 장유소각장에 하루 3백 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소각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면서도 항소하지 않고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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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장유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패소…비대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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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6 22:00:32
- 수정2024-07-16 22:10:32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9/2024/07/16/110_8013456.jpg)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행정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창원지법은 소각장 증설 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장한 법 위반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해 장유소각장에 하루 3백 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소각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면서도 항소하지 않고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은 소각장 증설 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장한 법 위반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해 장유소각장에 하루 3백 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소각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면서도 항소하지 않고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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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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