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저출생 위기…인천시, ‘천원 주택’ 공급·‘이자 지원’

▷ 고성국 :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이거 전 세계가 사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생활 밀착형 저출산 대책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천원 주택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 유정복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천원 주택이요.

▶ 유정복 : 네, 굉장히 듣기 좋죠?

▷ 고성국 : 좋네요.

▶ 유정복 :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출생, 출산을 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출산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는 다소 생물학적 개념인데 출생은 탄생에 중심을 두는 조금 더 인격적이고 사회적 개념이기 때문에 출생으로 인천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바꿨고 지금 대체적으로 출생이라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생률이 통계를 내는 236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특히 OECD 38개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꼴찌입니다. 지난해 0.72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고 오죽하면 뉴욕타임즈에서 ‘대한민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사설을 게재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조 넘게 쏟아붓고 있는데도 체감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체감형 출생 정책 발표를 지난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하고 이번에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발표한 핵심이 이제 천원 주택인데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살고자 할 때 임대의 경우는 보통 민간주택의 경우는 한 월 78만 원 부담, 또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28만 원에서 38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하루 1천 원, 즉 월 3만 원으로 이런 임대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천원 주택입니다. 획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혼부부들의 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킨 것이죠. 이것이 천원 주택의 핵심 내용이고 내년부터 인천에서는 1천 호씩 공급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하루 1천 원씩만 내면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 유정복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아파트 형태 아닌가요?

▶ 유정복 :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에서 인천시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공급해주는 이런 공공 매입 임대가 있고 전세 임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갖고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거하고 전세로 계약을 해서 공급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에서 갖고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나는 이 집을 아파트든 빌라든 이걸 좀 살고 싶다 하면 시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갖고 똑같이 하루 1천 원, 즉 월 3만 원으로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것도 500호를 공급합니다. 500호, 500호 해 가지고 1년에 1천 호를 공급합니다.

▷ 고성국 :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 유정복 :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공사에서 공급 가능한 게 500호입니다.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 주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민간 부분에서 신혼부부가 살고자 하는 부분을 계약하고자 할 때 인천시가 계약을 해 갖고 소위 말하면 월 임대료 3만 원을 제외해놓은 나머지 차액을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현금 지원하듯이 한다는 뜻이군요, 주거비를.

▶ 유정복 : 그렇습니다. 주거비 지원인데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정복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에 한하는데 이제 올부터 신청을 받게 되면 그 신청자에 대해서 순위를 가리겠죠. 예를 들면 자녀가 우선 있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되겠고 또 결혼 7년 차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가리는데 1년에 인천에서 1만 1천 쌍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자가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임대주택을 살고자 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략적으로 1천 호 정도면 상당 부분의 수요자들에 대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그냥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희망자는 많고 실제로 인천에서는 지금 1년에 1천 호밖에는 그걸 공급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 유정복 :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신혼 몇 년 차냐. 예비 신혼이냐. 그다음에 자녀가 어떠냐 이런 부분을 갖고 순위를 가려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정책이 인기가 있어서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생기면요?

▶ 유정복 :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것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을.

▷ 고성국 : 예산 확보를 더 해서?

▶ 유정복 : 네,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무리가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단 1천 호를 하는데, 매년. 이게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다. 가능성 다 열어놓고 한다. 그런데 이게 저출생, 아까 출생이라고 개념화하셨는데 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상은 신혼부부들이면 신혼인데 출생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살면서.

▶ 유정복 :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우선순위가 되고.

▷ 고성국 : 자녀가 있는 경우가.

▶ 유정복 : 그렇지만 출생은 안 했지만 앞으로 출생 가능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으로 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 유정복 :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공고도 나가고 준비도...

▶ 유정복 : 아직 공고는 안 나갔지만 이 정책 발표를 한 것이고 후반기에 이걸 잘 설계를 해서 신청도 받아야 하고 또 일정한 행정 절차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고성국 : 반응이 이미 나왔을 것 같은데.

▶ 유정복 : 지금 대단히...

▷ 고성국 : 이미 좀 알려졌으니까. 어떤 반응들입니까?

▶ 유정복 : 예, 대단히 호응도가 있죠.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집을 78만 원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걸 3만 원 한다는 건 굉장히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일단 이 천원 주택에서 들어가 살면 또 무한정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 유정복 : 우선 2년씩 해 가지고 6년까지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그 당시의 주택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또 다음 단계 이전, 즉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집을 이렇게 임대해서 사는 것, 임차해서 사는 것 외에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그렇죠.

▶ 유정복 : 내 집 마련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될 텐데 그 내 집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1% 대출이자 정책을 동시에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유정복 : 즉, 우리가 일반 민간주택을 이제 내 집을 마련할 때 보통 4% 내지 5%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 고성국 : 주택담보대출 경우에.

▶ 유정복 : 네, 네. 그리고 이제 신생아 대출을 위한 특례로 그것도 이제 3.3%까지 1.6% 이렇게 특례를 주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1% 이자만 갚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이번에 설계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집 마련하는 데 따른 부담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 이것은 내년부터 매년 3천 호씩 공급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것도 주택 가격의 몇 퍼센트로 이제 한도는 정해져 있겠네요?

▶ 유정복 : 한도는 2억 5천, 그러니까 월 소득이 2억 5천 되는 집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이상...

▷ 고성국 : 매매가 2억 5천 이하.

▶ 유정복 : 그렇습니다, 시가. 그리고 그 이상의 가격은 본인 부담을 해야겠죠, 그 고가의 부담은. 그런데 2억 5천 원 정도면 대충의 서민 주택의 경우 인천의 경우 어느 정도는 입주해서 또 내 집 마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 고성국 : 이제 이런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어도 인천에서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싶은데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라고 하는 그런 젊은 신혼부부들은 없도록 하겠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 유정복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하여튼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경우에 돈이 어떻게 뒷받침해줄 거냐 아닙니까.

▶ 유정복 : 네, 당연히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산부부터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애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총 1억 원을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 고성국 : 그게 작년부터.

▶ 유정복 : 네, 작년에 이미 정책 발표해서 올 다음 달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 고성국 : 8월부터요?

▶ 유정복 : 그동안 행정 절차라든가 정부하고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처음에 임산부 출산지원금부터 해서 그다음에 첫만남 지원금 그다음에 부모 급여 그리고 7세까지의 아동수당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8세부터 18세까지도 성장기에 지원금을 월 15만 원씩 하는 이 전체 성장 단계에 대해서 1억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미 지난해 다 세워서 인천시에서 금년에 392억을 세워놨고 또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천원 주택, 1% 대출이자는 내년도 같은 경우 100억 정도 재원이 들어갑니다. 인천시 예산이 금년도 15조 6천억입니다. 사실이 이러한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의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 재원 대비 체감지수는 대단히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랜 연구와 또 분석 끝에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요. 이게 이제 8월부터 시행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략 이 정책의 대상 수혜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유정복 : 이것은 전체 대상을 전부로 하는 겁니다.

▷ 고성국 : 인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 유정복 :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통비 지원 50만 원 이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호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그러니까 태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성장 전 단계에 대해서 누구나. 즉 이거는 뭐 어디 선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고3까지 그 누구에게도 다 1억 원 지원하되 다만 상황에 맞춰서 3억 넘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 여건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거는 소위 말하는 상황에 맞춘 것이고 누구에게나 고3까지 1억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고성국 : 지금 우리 유정복 시장 설명을 들으면 나도 인천 가서 살고 싶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예산 확보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인천시의 어떤 예산 규모나 이런 걸로 하고 설명하셨는데.

▶ 유정복 : 이미 확보됐습니다.

▷ 고성국 : 사실 인천시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뭐 거의 지방자치단체 부도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들렸던 때가 그렇게 얼마...

▶ 유정복 : 10년 전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요.

▶ 유정복 : 제가 민선 6기 시장 취임할 때 인천시는 그야말로 최악의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 고성국 : 그랬죠? 그게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 유정복 : 제가 민선 6기 때 정말 특단의 노력을 통해서 당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

▷ 고성국 : 네, 맞아요. 40에...

▶ 유정복 : 즉, 우리나라 최악의 경우였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 3조 7천억의 빚을 갚고 우리나라 지금 시도 중에서 재정 상태가 가장 건전한 그런 단체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 문제는 과거의 정말 부채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한 인천시가 됐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인구도 계속 지금 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인천 인구 증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 유정복 :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천은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것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서 지금 당장에 나타난 효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미 인천은 그만큼 성장 기반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는 도시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입인구 등으로 인해서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금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까지 하면 한 310만이 되는데 그러나 이 저출생 문제는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인천에서 저출생 대책을 선도하는 이런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바라본 데는 대한민국 정책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대통령실에는 수석을 두고 정부에는 이 관련 부처를 둬야 한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용산에 저출산 관련 수석을 두고 또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용산에 저출산 관련 수석을 두고 또 정부에도 저출생대응인구부를 두지 않습니까?

▷ 고성국 : 네, 전략기획부.

▶ 유정복 :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하는 정책이 합리적이고 그야말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부 차원에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보건대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보통 이제 대도시 말씀하시는데 서울 다음에 부산, 인천 막 이런 식의 순서였는데 지금 그것도 바뀌고 있습니까?

▶ 유정복 : 지금 인구 규모로 보면 서울, 부산, 인천 순서인데 경제 규모로 보면 부산을 뛰어넘어서 인천이 제2의 경제도시가 됐습니다.

▷ 고성국 : 이미?

▶ 유정복 : 네, 이미 지역 총생산 규모가 지난해 104조를 넘으면서 제2의 도시가 됐고 그때 경제성장률이 6%를 기록하면서 다른 도시 2%대에 비해서 월등한 격차를 보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부동의 제2의 경제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인천이 그렇게 아주 활력 있고 역동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유정복 : 그건 바로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 즉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인데 바로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인천을 기회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전략, 즉 인천은 이제 글로벌 톱10 시티를 지향하는 이런 도시로의 정책 전략도 앞으로 국민들에게 인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시장님 그런데 지역 현안 중에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 있잖아요. 이거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높게 갖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유정복 : 인천의 서구 검단지역 그리고 김포를 운행하게 되는 5호선인데 지금 이 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공청회를 하고 이제 최종적인 안을 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철도라는 건 수요를 좇아서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그럼요. 사람 있는 데로 가야죠.

▶ 유정복 :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는 향후 검단 신도시의 수요 그리고 현재의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서 안을 제시했고 이제 정부하고 대광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5호선을 인천시로 검단 쪽으로 연장시키는.

▶ 유정복 : 검단 통과될 구체적인 노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검단과 김포를 가되 구체적인 정거장 노선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F1 대회 유치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F1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저희가 잠깐 말씀 들었습니다만 스포츠 마케팅 시장에서는 월드컵, 올림픽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지금 유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유정복 :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아시아권의 하나를 이제 도심 서킷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F1 입장이고 아시아 몇 개 나라하고 지금 경쟁 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인천이기 때문에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다. 즉 송도, 영종, 청라와 같은 국제도시에 이런 도심 서킷이 된다면 최적의 여건을 갖출 수 있고 역시 세계적인 공항이 있고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 또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등 아주 획기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대까지 이런 국제 스포츠가 지금 없습니다.

▷ 고성국 : 현재로서는?

▶ 유정복 :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 고성국 : 1년에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 유정복 : 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과거에 영암 서킷을 했는데 그거는 경기장 서킷이고 이것은 경기장을 건립하는 게 아니라 도심 서킷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심을 잘 활용해서 가설 건물을 통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 모나코도 다녀왔지만 정말 세계적인 이벤트로서 발전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비용도 경기장을 건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비용 대비 그 효과나 또 향후에 도시 브랜드나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더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성국 :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모나코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앙정부도 관심 갖고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유정복 :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만나고 돼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 고성국 :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정복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