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부탁’ 얘기 어쩌다 나왔나 [지금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오늘(17일) 오전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죠"라고 물으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 후보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게 아니었다"고 했고, 한 후보가 "본인 사건이지 않느냐"고 재차 맞서자 나 후보는 "(자신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나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면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주도권 토론 中>

◆ 나경원
이관섭 실장이 사퇴하라는 것을 원희룡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당무 개입이라고 온 천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 플러스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천관리위원장 누구 시키라고 했다, 이걸 탄핵, 그것을 형사 기소하셨었죠?

◆ 한동훈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그게 기소됐다고요?

◆ 나경원
그거 플러스 여론조사한 거 다 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기소하셨죠?

◆ 한동훈
공천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 나경원
공천 플러스 공천관리위원장을 시키라고 하는 것까지 기소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관섭 실장이 나한테 사퇴하라 그랬다. 이걸 당무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면 당무 개입은 형사 기소 대상 맞죠?

◆ 한동훈
제가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스 오어 노 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물어보죠.

◆ 나경원
아니, 형사 기소 대상 맞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저는 지금 답변을 한다고 그러시면서 질문에는 답을 안 하세요. 형사 기소...

◆ 한동훈
그게 쭉 얘기해놓고 나서 그렇게 짧게 물어보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고요.

◆ 나경원
아니, 형사 기소하셨습니까? 아닙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것을.

◆ 한동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실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유죄 판결이 났죠. 유죄 판결이 났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 나경원
기소를 했으니까 유죄 판결이 나죠. 기소 담당 검사 아니셨습니까? 왜 본인한테 불리한 거 답을 안 하세요.

◆ 한동훈
말장난을 하시네요.

◆ 나경원
아니, 그걸 말장난이라고요? 이건 토론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시죠. 말장난이라니요?

◆ 한동훈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 나경원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건요 자꾸 구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은 당무 개입이라는 기소 자체가 굉장히 법조인들의 시각에 의해서 잘못된 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관섭 실장이 본인에게 사퇴하라고 했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개합니다. 또 이번에 김 여사의 문자에 관련해서도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하면 또 국정농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냐. 우리가 탄핵 때, 또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내용입니다.

◆ 한동훈
사회자님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 앵커
시간 재고 있습니다.

◆ 나경원
지금 자꾸 구실을 주신다라는 점에서 탄핵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리스크를 더 높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질문 주십시오.

◆ 나경원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 말씀 국회에 와서 잘하셨는데요. 저는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아,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 한동훈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 계속 반복하시던데요.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좀 몰상식한 얘기 같아요.

◆ 나경원
진짜 저는, 몰상식이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본인의 책무를 알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 그 당시에 영장 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도 졌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그 당시에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형사적 혐의가 다 무죄인가, 무혐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주요한 업무 중에서 당연히 영장을 청구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잘 발부될 수 있도록 챙겨보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업무 아닙니까?

◆ 한동훈
영장이 발부되도록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까?

◆ 나경원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 한동훈
아니, 제 말씀은 어떤가요?

◆ 나경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도 일단 법조문으로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일은.

◆ 한동훈
저희 대선 공약이었죠. 하지 않겠다고 한 게.

◆ 나경원
한동훈 후보의 얘기대로 하면 법무부 장관은 일체 사건 수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다, 이런 취지세요. 그렇죠?

◆ 한동훈
그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 나경원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의 수사에 직접 관여해야 된다는 위험한 주장 하시는 거예요?

◆ 나경원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주요한 적폐 수사 같은 것을 제대로 되게 해라. 큰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입니다.

◆ 한동훈
수사에서 가르마를 타주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나경원
아니, 제가 수사에서 가르마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이다.

◆ 한동훈
잘못 알고 계시네요.

◆ 나경원
만약에 한동훈 후보의 논리대로 하면 법무부 장관은 할 일이 출입국 관리하고 교정행정밖에 없겠어요.

◆ 한동훈
법무 행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나경원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이지 못하고 외화내빈이다. 국기문란 사건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이라든지 감사원은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다 추천하고 임명하지 않습니까? 검사들 배치하는 거 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주요 사건 제대로 안 된다면 인사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든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대위원장으로 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동훈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나경원
충분히 저한테 말씀...

◎ 앵커
1분 정도 발언 제가 잠깐 좀 끼어들겠습니다. 1분 정도 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그럼 답변 기회를 한번 갖다가 질문하시는 걸로 할까요?

◆ 한동훈
당무 개입 위험하다고 하시던데 탄핵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당무 개입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바로 나 후보님입니다. 7월 10일날 나 후보님은 페북에다가 원희룡 후보 출마 자체만으로도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그거 자체가 본인이 이 프레임을 공표하고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적 얘기에 관여된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 나경원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 한동훈
본인 사건이잖아요.

◆ 나경원
실질적으로,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마약 사건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침, 그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법무부 장관의 일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하셨다면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외화내빈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